"강남권도 공공복합개발 후보지 접수..빠른 시일 내 발표"

[일문일답] "2차 후보지 제외 지역, 사업성 추가 검토"

김수상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가운데)이 14일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기자실에서 열린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에서 '3080+ 주택공급 방안 2차 선도사업 후보지 선정'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국토부는 2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서울 강북구와 동대문구에서 총 13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왼쪽부터 박겸수 강북구청장,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최홍연 동대문구 부구청장. 2021.4.14/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노해철 기자 = 국토교통부는 '2·4 공급대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후보지가 서울 강북지역에만 쏠려 있다는 지적에 “조속한 시일 내 강남권 부지를 발굴해 발표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영한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14일 열린 3080+ 주택공급 방안 2차 선도사업 후보지 선정 브리핑에서 "강남권에 대해선 구청과 협의를 통해 후보지 접수를 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강남권 구청과 후보지 발굴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조속한 시일 내 사업성을 갖추고 주민들이 호응할 만한 부지를 발굴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번 2차 후보지에서 제외된 지역을 대상으로 사업성 분석과 주민 의견 수렴을 진행할 계획이다. 강북구와 동대문구는 2차 후보지로 23곳을 제안했지만, 국토부는 13곳을 선정했다.

김 주택정책관은 "이번에 후보지에서 제외된 것이 공공복합개발 사업을 못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주민 동의나 사업성 제고 측면에서 좀 더 검토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외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김 주택정책관과의 일문일답.

-이번 2차 후보지까지 총 6만5000가구를 확보했다고 발표했는데, 목표한 물량 확보는 언제쯤 가능한가. ▶2‧4대책을 발표하면서 2021년에 5만 가구 정도를 목표로 했다. 올해 공공재개발 1~2차 후보지에서 2만2000가구, 공공재건축 2000가구.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1차 후보지 2만5000가구, 2차 후보지 1만3000가구 등을 합하면 6만5000가구 공급이 가능하다. 연말까지 지구지정을 한다는 가정 하에 분석하면 5만 가구 넘는 물량을 올해 안에 확정지었다고 할 수 있다.

-강남권에서는 아직 공급 물량을 확보하지 못했는데, 강남권 사업 가능한가? ▶강남권도 구청과 협의를 통해 후보지 접수를 하고 있다. 구청과 후보지 발굴과 접수 절차 진행 중이다. 조속한 시일 내 사업성 갖추고 주민들이 호응할 만한 부지를 발굴해 발표하겠다.

-강북구와 동대문구에서 제안한 23곳 중 13곳을 선정했는데, 어떤 요인이 있었나? ▶나머지 23곳 중 빠진 지역이 사업을 못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사업성 높고 주민 호응 높은 곳부터 우선적으로 발표했다. 2차 후보지 13곳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주민 동의나 사업성 제고 측면에서 좀 더 검토할 필요가 있어서 제외됐다. 앞으로 사업성 분석과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서 추가적인 기회에 발표할 것으로 기대한다.

-1차 후보지 21곳 중에서 3곳이 예정지구 지정을 위한 동의율을 확보했는데, 그 수준에 대해선 어떻게 평가하나? ▶3곳 후보지뿐만 아니라 다른 구역도 현재 주민 동의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는 전체적인 사업 개요, 사업의 특장점을 대략적으로 설명하는 사업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 앞으로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주민 분담금 수준, 수익률 보장 방식 등을 수립해서 4월말부터 후보지별로 설명회를 진행한다.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설명하면 빠른 속도로 동의 요건을 갖추는 곳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한다.

-2차 후보지의 현재 가구 수 대비 순증 효과는 얼마나 되나? ▶2차 후보지의 평균 가구 수가 445가구인데, 민간 재개발을 하면 738가구로 늘어난다. 그러나 도심 복합개발 사업을 하면 종상향과 용적률 인센티브로 989가구까지 늘어난다. 민간 재개발 대비 34%의 가구 수 증가 효과가 있다.

sun9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