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손실보상법, 합리적 재정지원..재원은 별도 기금으로"

"기재부 용역결과·실무 초안 나왔다..국회 법개정 논의 적극 나설 것"
IMF '부채 부담' 우려엔 "비금융기관 전망 포함돼..재정 체력은 보강"

(세종=뉴스1) 권혁준 기자 =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14일 "손실보상법은 재정수요 변화에 대응하는 합리적인 재정지원 제도"라며 "재원은 예비비나 추경 등 기존의 방식보다는 별도의 기금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 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손실보상제는 지속가능한 형태로, 재정감당이 가능한 형태로 훌륭한 제도를 만들어야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손실보상제는 정부의 행정 작용에 따른 개인의 피해(손실)를 보상하는 제도다. 지난해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되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커짐에 따라 필요성이 제기됐고,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안 차관은 "손실보상법제화는 전향적으로 다뤄야할 과제"라며 "새로운 재정수요 변화에 대응하는 합리적인 제정 지원 제도이고, 향후에도 반복될 것"이라며 "올 것이 온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부는 지난 2월 손실보상제 도입에 앞서 제도 설계에 참고하기 위한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안 차관은 "연구 용역 결과가 나왔고 그에 따른 실무 초안도 나왔다"며 "그것을 토대로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4월 국회 산자위에서 법 개정 논의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안 차관은 "법안에서 기준과 절차, 제도 운영 등 원칙적 대응 등이 담기고, 디테일한 부분은 시행령이 만들어진다"면서 "재원은 어떻게 할 것인지도 생각해봐야한다"고 말했다.

손실보상제에 필요한 재원에 대해서는 새로운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 차관은 "지금까지는 이런 경우 예비비를 사용하고 부족하면 추경을 한다는 식이었는데, 보다 안정적인 방식이 필요하다"면서 "국가재난관리기금과 같은 형태의 별도의 '주머니'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 입법도 발의된 상태인데 긍정적으로 보고 진지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차관은 기금 형태로도 재원을 전부 감당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민간이 개입하는 형태의 다른 방식도 제안했다.

그는 "현재 '노란우산공제'라는 이름의 폐업 소상공인들에 대한 공제제도가 중기중앙회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이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여기에서 더 나아가 민간보험 시장 기능의 활용 가능성도 볼 수 있다. 100% 순수 민간보험은 어렵지만, 정책성 보험 형태가 가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안 차관은 "이런 중층적 지원 체계를 만들기 위한 연구용역 발주를 아마 4월쯤 재정관리국을 통해서 할 것"이라며 "이 문제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해 합리적인 제도로 체계적인 피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 차관은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에서 한국의 정부 부채 부담이 커질 것을 우려한 데 대해서도 언급했다. IMF 아시아태평양국 부국장이자 한국 미션 단장인 안드레아스 바우어는 한국이 인구감소로 인한 급격한 노령화가 진행되고 있다며 장기적 재정정책 등의 계획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안 차관은 이에 대해 "국가채무는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채무인 'D1'과 D1에서 비영리공공기관까지 합친 'D2'가 있는데 IMF는 D2 개념을 썼다"면서 "비금융기관의 경우 기관마다 중기적인 재정흐름이 있는데 이를 다 예측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IMF 보고서에서도 미국이 내년 재정지출을 12.3% 줄일것으로 돼 있는데 바이든 정부의 인프라 투자 계획이 반영되지 않은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IMF에서 발표한 내용을 활용하고 해석하는 데 신중을 기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재정건전성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안 차관은 "그건 경제 회복을 위해 재정 체력이 소모된 것은 사실인만큼 체력 보강도 필요하다"면서 "IMF와 좀 더 직접적으로 재정분야에 대한 협의를 강화하고 공조를 긴밀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 차관은 향후 재정운영전략위원회를 상시 가동하겠다고도 밝혔다. 재정운영전략위원회는 안 차관을 위원장으로 관계부처 1급과 민간위원 등으로 구성돼 월 1회 개최될 예정이다.

안 차관은 "해당 위원회를 통해 재정과 관련한 이슈에 대해 체계적으로 협의·논의하고, 때로는 사안을 결정하는 정책 플랫폼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starburyn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