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 기재차관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전향 검토..국가재난관리기금 신설"

"합리적 재정지원 제도 만들어야
손실보상제, 국회 산자위에서 논의 예정
민간·정부 지원 방식 ‘중층적’으로 가겠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를 감염병법으로 입법하는 것에 대해 "곤란하다"고 했던 기획재정부가 "전향적으로 다뤄야할 과제"라는 입장을 밝혔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도입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기재부 중심으로 정부 내에서 가동시키고 있으며, 기재부 예산실은 관련 연구 용역을 발주해 통해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할 방침이라는 설명이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재정이슈 관련 최근 현황’ 백브리핑을 열고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는 굉장히 전향적으로 다뤄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그는 "올 것이 온 것이며, 향후에도 반복될 수 있는 문제"라며 "새로운 재정 수요에 대응하는 합리적인 재정 지원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도걸 기재부 2차관./연합뉴스

안 차관은 "재정이 감당 가능한 형태로 훌륭한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며 "연구용역을 통해 실무진 단계에서는 초안이 나온 상황이고, 이 안을 가지고 관계기관 협의에 본격적으로 들어갈 예정"이라고 했다. 이후 이달 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법 개정 논의가 진행될 전망이다.

안 차관은 "(기재부는) 산자위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정부 규제로 인해 소상공인이 피해를 봤다면, 그에 대한 합리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손실보상제 관련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시행령을 통해 정하고, 법에는 원칙적인 내용을 담겠다는 방침이다.

안 차관은 피해보상 재원을 ‘국가재난관리기금’을 신설하는 등 안정적인 방식으로 마련해놓아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지금까지 논의는 예비비 또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부족하면 채운다는 식이었는데, 이런 방식은 한계가 있다"며 "국가적 지원에 보다 안정적인 방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소상공인 공제 제도를 활성화해 상호 구조 형태를 통해 국가가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을 보충할 필요도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소상공인 폐업시 지원해주는 공제 제도로 중소기업중앙회의 노란우산 공제가 있는데, 이를 활성화할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금융위원회가 검토하고 있는 기업수지보험 등 민간 보험을 활용할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안 차관은 "정책성 보험 형태로 도입할 수 있을 것"이라며 "중층적인 지원 체계를 만들기 위한 연구용역을 기재부 재정관리국을 통해 발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가가 할 분야는 국가가 확실히 하고, 민간 부문과의 협력을 통해 중층적 지원 방안을 구상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1월 김용범 당시 기재부 1차관은 자영업 손실보상법에 대해 "해외 사례를 살펴본 바에 따르면 (손실 보상을) 법제화한 나라는 찾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 발언을 두고 그는 정세균 국무총리로부터 '개혁 저항'이라는 질타를 받기도 했다.

지난 2월에도 기재부는 "손실 입증이 어렵고 손실의 범위와 항목을 특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집합 제한·금지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도록 하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에 대해 "수용 곤란" 의견을 냈다. 당시 기재부는 "감염병예방법의 집합제한·금지와 영업정지·제한은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예방적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가해지는 일반적이고 사회적인 제약"이라고 지적했다.

당시 기재부는 감염병예방법에 보상제도의 근거를 두는 것을 반대한 것이지, 관련 내용에 대한 입법 자체를 반대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기재부는 수용 곤란 입장을 밝힌 것이 논란이 되자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지원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관계부처·전문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피해지원의 법적 성격, 지원대상·기준·단가 등 종합적인 제도설계 방안에 대해 분석·검토 중에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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