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소상공인 손실, 국가 보상 한계..노란우산공제 활성화"

재정 관련 최근 사안 설명 기자 간담회
"재원, 예비비→추경 편성 방식은 한계"
"'보험' 활용 방안도 강구..민간과 협력"
"4월 산중위서 법 개정 논의, 적극 대응"
'재정운용전략위' 개편, 재정 상시 논의

[서울=뉴시스]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 차관.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 차관이 14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상공인의 손실 보상 문제를 국가가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 중소기업중앙회의 노란우산공제를 더 활성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안도걸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재정 관련 최근 사안을 설명하기 위한 기자 간담회에서 "소상공인 손실 보상 문제가 어떻게 정리돼가고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그는 "예비비로 주고, 부족하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는 방식에는 한계가 있다"면서 "재원 마련과 관련해 연구를 맡기는 등 논의하겠다"고 했다.

안도걸 차관은 이어 "민간 보험을 활용하는 방안도 강구하겠다. 정책성 보험 등 중층적 지원 구조가 필요하다고 보고, 관련 연구 용역 발주를 이달 중 할 예정"이라면서 "국가가 할 부분은 확실히 하고, 민간이 할 부분은 협력하는 형태로 중층적 지원 방안을 구상해 지속 가능한 피해 지원이 가능하도록 합리적 제도를 만들겠다"고 했다.

소상공인 손실 보상 논의 진행 상황과 관련해 안도걸 차관은 "정부 태스크포스(TF)에서 연구 용역을 맡겨 결과가 나왔고, 실무진 초안도 나왔다"면서 "이 안을 바탕으로 관계 기관 협의해 이달 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법 개정 논의를 할 예정이다. (이때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했다.

안도걸 차관은 이어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정부 규제로 소상공인이 피해를 봤다면 그에 따른 합리적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그 비중과 절차를 만들었고, 이게 제도 운용 방안이다. 원칙적 내용은 상당 부분 법에 담길 예정이고, 구체적 세부 사항은 시행령으로 넘겨 소상공인 피해 지원의 틀을 만들겠다"고 했다.

안도걸 차관은 재정운용전략협의회를 '재정운용전략위원회'로 개편하고, 월 1회 상시 가동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그는 "관계 부처와 민간 전문가가 모여 재정 관련 사안을 협의하고, 결정하는 정책 플랫폼으로 삼겠다"면서 "재정 관련 사안의 외부 전달이 체계적으로 이뤄지고, 예측 가능성도 생기도록 하겠다"고 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2022년도 예산안 편성과 국가 재정 운용 5개년 계획 수립에 역점을 둔다. 내년에 역점을 둘 투자 중점 분야와 재정 지출 구조조정 관련 중요 사항도 논의한다. 안도걸 차관은 "포스트 코로나 재정을 포함해 사회 변화에 따라 생기는 재중 운용 구조 전환과 새 재정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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