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감축안 뒤집고 "주독미군 500명 증원"..주한미군도?

방위비 갈등 딛고 '동맹우선' 강조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맨 왼쪽)과 아네그레트 크람프-카렌바우어 독일 국방장관(맨 오른쪽)이 13일 독일 베를린에서 미-독 국방장관 회담을 마치고 기자회견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베를린/AFP 연합뉴스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가 주독미군의 병력을 500명 증원하기로 했다고 13일(현지시각) 밝혔다. 추가 병력 규모가 크진 않지만,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감축계획을 뒤집고 ‘동맹 중시’의 입장을 보여주는 군사적 조치로 풀이된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이날 독일 베를린에서 아네그레트 크람프-카렌바우어 독일 국방장관과 회담한 뒤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밝히며 “이번 미군 병력의 증원 계획은 독일과 나토 동맹국 전체에 대한 우리의 방위 약속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증원될 미군 병력이 이르면 올가을 독일 비스바덴 기지에 영구 주둔하게 된다며 “이들 전력은 유럽에서 억지력과 방어력을 강화할 것이며, 충돌을 방지하고 필요하면 싸워 이기는 우리의 기존 능력을 보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조치에 대해 크람프-카렌바우어 장관은 건강한 미-독 관계를 입증하는 “강력한 신호”라며 “이것은 좋은 친구와 파트너 사이가 어떠해야 하는지 보여주는 것”이라고 환영했다.

지난해 7월 전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독일이 국방예산 증액 요구를 거부하자 이에 대한 보복으로 주독미군 3만6천 병력 중에서 1만2천 병력을 철수시키라고 지시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오스틴 장관은 올해 초 취임 직후 주독미군 병력 규모는 전 세계 해외 주둔 미군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작업 뒤 결정하겠다며 트럼프 전 대통령의 주독미군 감축 지시의 이행을 중단시켰다.

유럽·아프리카 관할 미 육군(U.S. Army Europe and Africa)에 따르면, 새로 추가되는 병력은 새로운 두 군사 단위로 구성될 것이며 여기에는 ‘다영역작전 티에프’(Multi-Domain Task Force)가 포함된다. 다영역작전은 미군이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적 도전에 맞서기 위해 전통적인 군사 영역인 지상과 공중, 해상뿐 아니라 우주 및 사이버･전자기 영역까지 모두 광범하게 포괄해 수행하는 새로운 군사작전 개념을 말한다.

이번 주독미군 증원 조처는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 2만8500여 병력의 상황에도 시사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한국의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을 요구하며 주한미군 감축을 위협하곤 했다. 지난해 10월 채택된 한-미 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에선 ‘주한미군을 현 수준에서 유지한다’는 문구가 미국의 강력한 요구로 2008년 이후 12년 만에 빠져, 실제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 감축을 추진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다. 이번 조처는 주한미군의 이런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구실을 할 것으로 보인다. 박병수 선임기자 suh@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