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와 시각>'정치 방역'의 참혹한 대가

이용권 사회부 차장

‘4차 유행’, 전조는 그동안 수없이 많았다. 지난 3월 2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1개월 만에 500명을 넘어서자, 전문가들은 하루빨리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하고 추가 방역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거리두기 단계 조정의 핵심 지표인 1주간 일 평균 지역 발생 확진자는 이미 지난 2월에 2.5단계(전국 400∼500명 이상 등) 범위에 진입했고, 지난 12일에는 이 수치가 600명을 넘어서면서 2.5단계 기준 자체를 뛰어넘었다. 코로나19는 지난 2월 3차 유행이 종료되기 전에 거리두기를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로 완화한 뒤부터 증가했다. 이후 2개월 동안 매일 400∼500명의 확진자가 나왔고, 우려대로 현재 일 확진자 규모가 500∼600명 수준으로 뛰었다. 2차 유행 때 최고조가 441명이었다는 사실을 되돌아보면, 현재가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지 알 수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수개월 동안 거리두기 단계 상향이나 방역 강화보다는 현재 기준을 2주간 재연장하면서 세부조항을 완화해 말뿐인 경고만 되풀이했다.

정부는 왜 수많은 전조에도 불구하고 거리두기 상향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까.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정치 방역, 눈치 방역으로 일관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방역 규제로 손해를 본 자영업자들의 집단행동에 대한 정부 대처에서부터 확인할 수 있다. 헬스장 업계에서 방역기준 형평성 논란을 해소해 달라며 시작했던 단체 행동이 카페, 노래방, 학원 등 각 업계의 단체 시위로 이어졌다. 이들이 집단행동을 할 때마다 거짓말처럼 관련 규제들이 조금씩 완화됐기 때문이다. 업계 일각에서는 집단행동을 하지 않으면 바보라는 소문까지 돌았다.

방역기준 완화 속에 확진자는 계속 급증했다. 4·7 재·보선 다음 날인 8일에는 확진자가 700명을 기록하기도 했다. 12일부터 적용하는 거리두기 조정안을 결정할 때도 마찬가지였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생활방역팀은 음식점 등의 영업제한 시간을 21시로 되돌리는 강화 방안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올린 것으로 전해졌지만, 다음 날 중대본 발표에서 해당 내용은 빠졌다. 자영업 피해가 심각하다는 이유에서 반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방역 실무팀에 실권을 줬다던 정부가 다시 여론의 눈치를 살핀 셈이다. 대신 중대본은 ‘호전되지 않으면’ 영업제한 시간을 21시로 제한한다는 황당한 기준을 내놨다. ‘호전되는 상황’은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정치적인 표현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그동안 정부는 자영업 피해와 거리두기 피로감으로 인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논리를 펴왔다. 물론 오랜 거리두기에 따른 국민적인 피로감은 크지만, 매일 확진자가 400∼500명 이어지는데 1단계 수준으로 완화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오히려 정치 방역에 따른 장기간 대유행은 더 크고 오랫동안 자영업 피해와 거리두기 피로감을 유발할 수 있다. 시의적절하게 강력한 방역 대응조치가 이뤄졌다면, 백신 없이 완벽한 일상생활로 돌아가진 못해도 2차 유행 이전 수준으로 돌아갈 수도 있었다. 방역만큼은 정치논리에 휘둘리지 않고 원칙을 지켜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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