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방 "독일에 미군 500명 증원".. 트럼프 감축 정책 뒤집기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 AFP뉴스1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독일 주둔 미군을 500명 증원하기로 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주독미군 감축 계획을 뒤집은 것에서 한발 더 나아가 오히려 병력을 늘리겠다고 나선 것이다.

13일(현지시간)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독일을 방문 중인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은 이날 안네그레트 크람프-카렌바우어 독일 국방부 장관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동맹국 및 파트너와 협의하겠다는 약속에 따라, 이르면 올가을 약 500명의 미군 병력을 독일 비스바덴 지역에 추가로 영구 주둔시키겠다는 우리의 의도를 크람프-카렌바우어 장관에게 설명했다”고 말했다.

오스틴 장관은 또 독일을 미국의 ‘굳건한 동맹국’(staunchest allies) 중 하나라고 부르면서 “미국과 독일의 관계 강화는 바이든 정부의 최우선 과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주독 미군의 존재가 “미국에도 좋고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에도 좋다”고 강조했다.

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해외 주둔 미군 감축 정책을 뒤집은 것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독일의 방위비 분담에 불만을 나타내면서 주독 미군 3만6000명 중 1만2000명을 감축하겠다고 발표했다. 일각에서는 주독미군에 이어 주한미군까지 줄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월 취임 후 첫 부처 방문으로 국무부를 찾아 “미국이 돌아왔다”며 동맹 복원 의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오스틴 국방장관이 전 세계 미군의 태세에 대한 검토를 이끌 것”이라며 “그동안은 독일로부터 어떤 병력의 철수도 중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미국의 주독미군 증강 발표에 대해 뉴욕타임스(NYT)는 “나토와 유럽 집단방위에 대한 바이든 정부의 의지를 강력하게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미 정부의 기조 변화에 독일도 뚜렷한 안도감을 드러냈다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크람프-카렌바우어 장관은 주독미군 증원 발표가 “대단한 소식”이라며 “우리의 파트너십과 우정의 매우 강력한 신호”라고 환영했다.

이날 증원 발표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의 국경에 병력을 집결하는 가운데 나와 더욱 주목을 받았다. 최근 러시아가 분쟁 지역인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서 친러시아 분리주의 반군을 지원하면서 일촉즉발의 위기가 지속되고 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 때보다 더 많은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국경지대에 집결했다면서 미국의 ‘외교적 관여’ 의지를 밝혔었다.

이날 바이든 대통령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전화통화에서 이같은 군사적 긴장 고조에 우려를 표명하며 제3국에서의 정상회담을 제안하기도 했다.

다만 오스틴 장관은 이번 주독미군 증강 계획이 러시아에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그러나 NYT는 “독일 주둔 미군 병력을 감축하겠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계획을 뒤집어 미군을 오히려 확장하는 것은 러시아 정부도 간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오스틴 장관은 주독미군 증원 병력의 역할에 대해 “이들은 유럽에서 억지력과 방어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갈등을 예방하는 현존 역량을 강화할 것이며, 필요한 경우 싸우고 이길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러한 변화는 미국의 동맹국을 방어하기 위해 순간적으로 증원하는 능력을 크게 향상시킬 것”이라며 “우주전, 사이버전, 전자전 영역에서 유럽에 더 많은 능력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태영 기자 anarchy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