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요양시설 예방접종 후 치명률, 확진자 수 감소

요양병원·요양시설 예방접종 후 치명률, 확진자 수 감소
- 고령자 접종기간 동안 환자 발생 최대한 억제하여 방역·의료대응 강화 -
- 음식점, 교회 등 종교시설 방역 관리 강화 -
- 수도권 주말 이동량 전주 대비 10.1% 증가, 비수도권 19.1% 증가 -
- 봄철 이동량 지속 증가, 밀집지역·시설 피해야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정세균)는 오늘 권덕철 1차장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음식점 방역관리 강화방안 ▲코로나19 병상 현황 점검 및 향후 대응방향 등을 논의하였다.

1. 방역 관리 상황 및 위험도 평가

4월 14일(수) 0시 기준으로 지난 1주일(4.8.~4.14.) 동안의 국내 발생 환자는 4,376명이며, 1일 평균 환자 수는 625.1명이다.

수도권 환자는 422.0명으로 전 주(324.6명, 4.1.∼4.7.)에 비해 97.4명 증가하였고, 비수도권은 203.1명의 환자가 발생하였다.

< 권역별 방역 관리 상황(4.8.~4.14.) >

권역별 방역 관리 상황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강원	제주
국내발생1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		422.0명	48.3명	32.1명	23.9명	89.3명	6.0명	3.6명
	60대 이상	96.6명	11.7명	7.6명	6.1명	24.3명	2.4명	0.6명
즉시 가용 중환자실(4.13 21시 기준)		372개	56개	46개	40개	79개	18개	8개

정부는선제적인진단검사를확대하여적극적으로환자를찾고,역학조사를통한추적과격리를실시하는등강화된방역대응을유지하고있다.

어제도전국의선별진료소를통해4만4869건,임시선별검사소를통해4만5178건을검사하는등대규모검사가이루어졌다.

-익명검사가가능한임시선별검사소는총112개소*를운영중이며,그간(12.14.~4.14.)총399만4003건을검사하였다.

*수도권:98개소(서울26개소,경기66개소,인천6개소)

비수도권:14개소(전북6개소,충남3개소,부산1개소,대구1개소,광주1개소,대전1개소,세종1개소)

-어제는전국임시선별검사소에서4만5178건을검사하여147명의환자를찾아내었다.

-정부는임시선별검사소에의료인력396명을배치하여검사를지원하고있다.

지속적으로코로나19환자를치료하기위한병상을확보한결과,병상여력은안정적인상황이다.

생활치료센터는총32개소5,663병상을확보(4.13.기준)하고있으며,가동률은54.3%로2,586병상의이용이가능하다.

-이중수도권지역은4,713병상을확보하고있으며,가동률은56.8%로2,034병상의이용이가능하다.

감염병전담병원은총8,680병상을확보(4.13.기준)하고있으며,가동률은전국36.5%로5,511병상의이용이가능하다.수도권은2,470병상의여력이있다.

준-중환자병상은총428병상을확보(4.13.기준)하고있으며,가동률은전국44.9%로236병상의이용이가능하다.수도권은151병상의여력이있다.

중환자병상은총766병상을확보(4.13.기준)하고있으며,전국619병상,수도권372병상이남아있다.

< 중증도별 병상 현황(4.13.기준) >

중증도별 병상 현황

구분		생활치료센터		감염병 전담병원		준-중환자병상		중환자병상
		보유	가용	보유	가용	보유	가용	보유	가용
전국		5,663	2,586	8,680	5,511	428	236	766	619
수도권		4,713	2,034	3,865	2,470	283	151	472	372
	서울	2,244	1,037	1,843	1,135	84	43	217	181
	경기	1,517	590	1,259	660	166	84	204	145
	인천	378	176	763	675	33	24	51	46
강원		-	-	362	266	5	4	24	18
충청권		-	-	905	428	46	31	65	56
호남권		110	98	1,013	647	10	5	51	46
경북권		-	-	1,360	1,013	28	15	47	40
경남권		645	259	940	490	51	26	99	79
제주		195	195	235	197	5	4	8	8

이러한병상확보노력과함께의료기관,생활치료센터,임시선별검사소등에의사,간호사등1,030명의의료인력을파견하여치료와검사를지원하고있다.

현재확보하고있는가용병상은신규확진자가매일1천명씩발생해도대응가능한수준이다.앞으로유행이확산될경우매일2천명의환자발생에도대응할수있도록의료대응역량을강화해나갈계획이다.

경증환자의치료를위한생활치료센터는확보한예비시설을가동하여확진자급증에대응하고,확진자추이에맞춰추가적으로예비시설을지정·운영할예정이다.

중등증환자의치료를위한감염병전담병원은병상소개경험이있는병원과추가적인병상확충여력이있는전담병원을대상으로신속하게병상을확보하고예비기관확보를통해추가적인확진자급증에대응할계획이다.

아울러,중증환자치료를위해서는긴급치료병상을지속적으로확충하고,필요시예비지정중인거점전담병원의신속한가동을통해중증환자병상을추가적으로확보할계획이다.

정부는요양병원·시설에대해서는현장대응을강화하고,선제적PCR검사와백신접종등강화된방역대책을시행하고있다.

감염관리책임자지정,신규입소자진단검사등감염예방활동을강화하고있으며,

감염이발생하는경우긴급현장대응팀가동등으로즉각적으로초동대처가가능하게하고,감염병전담요양병원등으로신속히전원하는체계를구축하였다.

또한,종사자를대상으로주기적선제검사를실시*(’20.12.21~)하고있으며,종사자와환자등을대상으로한백신접종도차질없이진행중이다.

*요양병원 주2회,시설 주1회 검사 실시

이와같은노력에따라,감염발생시설(23→9개소,동일집단격리기준),확진자(1,412→34명),사망자는모두감소하였고,특히백신접종후확진자가큰폭으로감소(85%감소)하는경향을보이고있다.

*총 확진자 수: (’20.12월) 1,412명 →(’21.1월) 500명 →(2월) 234명 →(3월) 34명
사망자 발생현황: (’20.12월) 172명 →(’21.1월) 21명 →(2월) 1명 →(3월) 3명

2. 이동량 분석 결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장관 권덕철)는 통계청이 제공한 휴대전화 이동량 자료*를 기초로 이동량 변동을 분석하였다.

* S이동통신사 이용자가 실거주하는 시군구 외에 다른 시군구의 행정동을 방문하여 30분 이상 체류한 경우를 이동 건수로 집계

지난 주말(4월 10일~4월 11일) 동안 이동량은 수도권 3,476만 건, 비수도권 3,667만 건, 전국은 7,143만 건이다.

- 수도권의 주말 이동량 3,476만 건은 거리 두기 상향 직전 주말(11월 14일~11월 15일) 대비 3.2%(113만 건) 감소하였고, 직전 주말(4월 3일~4월 4일) 대비 10.1%(319만 건) 증가하였다.

- 한편, 비수도권의 주말 이동량 3,667만 건은 거리 두기 상향 직전 주말(11월 14일~11월 15일) 대비 3.9%(147만 건) 감소하였고, 직전 주말(4월 3일 ~ 4월 4일) 대비 19.1%(589만 건) 증가하였다.

< 거리 두기 조정 이후 주말 이동량 추이 분석 >

거리 두기 조정 이후 주말 이동량 추이 분석

구분		0주차 (11.9~11.15)	…	16주차 (3.1~3.7)	17주차 (3.8~3.14)	18주차 (3.15~3.21)	19주차 (3.22~3.28)	20주차 (3.29~4.4)	21주차 (4.5~4.11)
거리 두기 단계		거리두기 이전	-	수도권2단계,비수도권1.5단계
주말 이동량	수도권	3,589만 건	-	3,290만 건	3,382만 건	3,247만 건	3,137만 건	3,157만 건	3,476만 건
		직전 주 대비 증감	-	▲5.9%	2.8%	▲4.0%	▲3.4%	0.6%	10.1%
	비수도권	3,814만 건	-	3,049만 건	3,390만 건	3,192만 건	3,369만 건	3,078만 건	3,667만 건
		직전 주 대비 증감	-	▲18.8%	11.2%	▲5.8%	5.6%	▲8.6%	19.1%

3. 음식점 방역관리 강화 방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김강립)로부터‘음식점방역관리강화방안’을보고받고이를논의하였다.

그간식약처는지자체,관련협회,업체와4중관리망방역체계를가동하여▲식당·카페299만개소▲유흥시설108.4만개소등총407.4만개소를점검하여,행정지도5,454건,집합금지5만1816건,과태료844건,고발228건을실시하였다.

*거리 두기 단계별 조치에 따른 그간 집합금지 명령(51,244건)포함

또한,지속가능한방역관리를위해관련법령을개정*하여식품을취급하는종사자의마스크착용등을의무화하고,위생·방역물품지원이원활할수있도록식품진흥기금의활용을확대한바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개정(’20.11.6.시행) :식품취급자 마스크 착용,손소독제 비치 등 의무화

식약처는음주가많이이루어지는음식점을중심으로협회,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지자체등가용인력을총동원하여특별방역점검을실시(4.12~5.2)하고있다.

22시이후포장·배달만허용(2단계지역),출입인원명부작성,마스크착용등방역수칙이행여부를집중점검하고,위반시에는무관용원칙을적용하여엄정조치한다.

또한,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적극활용하여업소에‘자율점검표’배포하여,방역수칙을스스로철저히준수하도록계도·홍보를실시하고,

-이와함께,협회자율지도원을통해회원사뿐아니라비회원사까지방역수칙을준수하도록자율점검을강화한다.

식약처는관련협회*와간담회(4.12)를통해협회의자율점검과종사자의선제검사를적극독려하고,방역수칙을철저히준수하도록당부하는한편,

*한국외식업중앙회,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대한제과협회

음식점등에서‘음식섭취이외에는항시마스크착용,모든출입인원명부작성’등주요방역수칙에대한웹포스터제작·배포등을통해자율적으로방역수칙을준수할수있도록대국민홍보를강화할계획이다.

4. 종교시설 방역관리 추진현황 및 계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로부터‘종교시설방역관리추진현황및계획’을보고받고이를논의하였다.

그간종교시설의방역관리를위해문체부는종교계와적극적인소통을통해자발적방역수칙준수를요청하는한편,지자체와함께종교시설에대한현장점검을계속해오고있다.

대다수의종교시설에서는방역수칙을철저하게준수하고있으나교회를통한감염확산이지속적으로발생하고있고,방역취약종교시설의집단감염확산에대한우려가높아짐에따라종교시설의방역관리를위해문체부,지자체와종교계가함께노력할예정이다.

우선문체부는종교계의주요절기*및행사시자체방역계획을수립하도록하고종교별방역수칙에관한온라인홍보콘텐츠를제작·배포하여방역수칙준수를강조할계획이다.

*원불교 대각개교절(4.28),이슬람교 라마단(4.13∼5.12),이단 알피트르(단식후축제, 5.13∼5.16),불교 부처님 오신날(5.19)등

지자체는지역종교시설지도자및방역관리자를대상으로증상발현시신속하게검사를받도록하는등방역메시지를집중전달하고시·도-종교계지역협의회운영을통해방역소통을강화한다.

또한,지자체와문체부는방역취약종교시설에대한일제점검(4.12~5.2)을실시하고,방역수칙위반에대해서는엄정히조치하여감염예방에집중할예정이다.

한편,종교계는구조적환기불량등종교시설의감염추가전파위험요인을해소하고종교활동전후소모임,식사,숙박금지등기본방역수칙준수에적극노력한다.

5.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서울, 경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서울특별시(시장오세훈),경기도(도지사이재명)로부터코로나19현황및조치사항을보고받고이를논의하였다.

서울특별시는강남역,홍대,이태원등번화가의유흥시설에대해합동방역점검을실시(4.5~4.18)한다.

-서울시,서울경찰청,질병청등합동점검반을편성(49개반147명)하여,유흥시설총4,326개소를대상으로영업제한시간(22시~익일5시),5인이상사적모임금지등방역수칙준수여부를점검한다.

-위반사항에대해서는집합금지,과태료,고발등엄정한행정조치를할예정이다.

경기도는식당·카페,유흥시설등다중이용시설을대상으로도-시·군합동점검반(총2,965명)을편성하여현장점검을실시하고있다.

-유흥시설,종교시설,일반음식점,노래연습장등총16,755개소를점검(4.5~4.11)하여,과태료부과32건,계도335건을실시하였다.주요위반항목은운영시간미준수와5인이상사적모임금지로확인되었다.

-경기도는거리두기연장(4.12~5.2)에따른변경된방역수칙을집중안내하고,점검도지속해나갈예정이다.

-한편,경기도성남시는4월2일부터4월11일까지관내노래연습장을방문한사람과종사자에대해진단검사이행행정명령을시행(4.12~4.18)하였다.

*운영자 및 종사자의 이동 편의를 제공한 자 포함,코인노래연습장 제외

6. 자가격리자 관리현황 및 사회적 거리 두기 이행상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행정안전부(장관전해철)로부터‘자가격리자관리현황및사회적거리두기이행상황’을보고받고이를점검하였다.

4월13일(화)18시기준자가격리관리대상자는총8만219명으로,이중해외입국자가격리자는2만5420명,국내발생자가격리자는5만4799명이다.

-전체자가격리자는전일대비876명증가하였다.

4월13일(화)각지방자치단체에서는▲실내체육시설1,231개소,▲노래연습장1,185개소등24개분야총1만8810개소를점검하여,방역수칙미준수22건에대해현장지도하였다.

한편,클럽·감성주점등유흥시설7,566개소를대상으로경찰청등과합동(208개반, 1,000명)으로심야시간특별점검을실시하였다.

<붙임> 1.지역별 거리 두기 단계 현황
2. 2단계 방역조치 요약표(’21.4.12∼’21.5.2)
3. 1.5단계 방역조치 요약표(’21.4.12∼’21.5.2)
4.사회적 거리 두기 관련Q&A
5.제2기 생활방역위원회 명단
6.감염병 보도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