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대공수사권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게 경찰이관"

"국정원 창설 60주년 맞아 비전 정비중"
"본격적인 정치의 계절..철저한 '거리두기'"강조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연합뉴스

[서울경제]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은 "완전하고 검증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대공수사권 ‘CVID’"를 실천하겠다"고 강조했다.

14일 국정원에 따르면 박 원장은 최근 일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3년이 지나면 대공수사권이 경찰에 완벽하게 이관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대공수사권은 3년 후 경찰로 이관되지만 이미 현재 진행 중인 대공수사도 '경찰이 사수, 국정원은 조수'의 방식으로 협업하고 있으며 조만간 그 성과도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정원은 최근 로맨스 스캠, 해킹, 국제연계 마약 조직, 보이스피싱 국제금융사기 등 범죄 예방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며 “ 지금 예방적 차원에서 언론, 홈페이지, 페이스 북을 통해서 선제적으로 범죄 현황과 위험을 알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박 원장은 오는 6월 10일이 국정원 창설 60주년이라고 언급한 뒤 “현재 각계 전문가와 국정원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일하는 국정원, 미래로 가는 국정원, 집처럼 따뜻한 국정원, 소위 ‘일미집’에 대한 비전을 정비 중”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그 일환으로 최근 국정원 핵심가치에 대한 직원설문조사를 실시했다”며 “우리 직원들은 애국심, 헌신을 최고 가치로 꼽았다. 저는 항상 직원들에게 ‘국정원 영문명 NIS의 S는 서비스다, 우리는 이제 권력기관이 아니라 정보서비스 지원기관으로 서비스가 우리 본연의 임무라고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 원장은 "본격적인 정치의 계절이 오고 있다"며 국정원이 정치권과 철저한 '거리두기'를 실천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치 거리 두기는 국정원 최고의 개혁이고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지름길이라는 각오로 철저히 실천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번 (4·7) 보궐선거에서도 국정원은 정치 거리두기를 철저하게 실천했다"고 자평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국정원법 전면 개정 이전에도 이미 국내 정보의 수집, 분석, 보고를 철폐했고 이제는 법과 제도로 개혁을 완성해 실천 중"이라고 밝혔다.

박 원장은 또 “국정원은 ‘직무외 정보활동 정보공개청구’·‘세월호’·‘5.18’·‘부마민주항쟁’ 등 관련 자료를 발굴해서 적극 지원하고 있다”며 “지난주 차륜형 장갑차 사진 자료 등 5.18 관련 4차 기록물을 지원했고, 지금까지 총 101건 6,888쪽, 사진 257장, 영상 1건을 지원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그는 “언론에서 ‘궤도형 장갑차만 운용했다’는 계엄군의 주장은 거짓임이 밝혀졌다, 41년 만에야 겨우 5.18 진실의 퍼즐 한 조각을 찾아냈다'고 평가했다”며 “앞으로도 관련 기관과 적극 소통해 자료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국정원이 공개한 베트남 전쟁시기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 관련 정보가 부실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3월 대법원 최종 판결에 따라 공개할 수 있는 15자를 모두 공개한 것"이라며, 이런 비판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언급했다. 앞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측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대법원판결이 나오면서 국정원은 1968년 2월 한국군 청룡부대가 일으킨 '퐁니·퐁넛 사건' 관련 중앙정보부 시절 작성 문서를 공개했다. 하지만 국정원이 공개한 정보는 당시 조사 대상이었던 군인 3명의 이름과 지역명 등 총 15글자에 그쳤다.

마지막으로 박 원장은 "최근 남북, 북미, 한미일, 한중, 한러 등 주변 정세가 매우 유동적"이라며 "정보기관 간 협력은 어느 때보다 잘 이뤄지고 있고, 정보기관 파트너십이 동맹 강화로 이어져 한반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라고 강조했다.

/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