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윤석열, 엉터리 조국 수사 치명적 아킬레스건"
김 의원은 14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많은 법률가들이나 검찰 내부에서도 수사가 엉터리였다고 지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처음에는 사모펀드로 수사를 시작해 특수부 수사 (등) 인력을 많이 동원했는데 사모펀드는 기소조차 못하고 엉뚱하게 전방위적으로 나쁜 사람 만들기 수사만 벌인 것"이라며 "검찰 내부에서는 검찰 조직 망가뜨리고 수사 결과는 없고 완전히 대한민국 양단 낸 수사만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윤 전 총장이 '조국 전 장관 일가 수사는 문재인 대통령을 구하기 위한 수사였다'는 취지의 보도에 대해선 "대선 출마를 앞두고 약점을 보완하고 중도진보를 끌어들이기 위한 전략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윤 전 총장이 공정의 대명사인 것처럼 지금 묘사되고 있는 것에 대해선 "불만이 많다"고 답했다.
그는 "공정과 사회적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면 일관된 잣대가 있어야 된다"며 "뭔가 잘못된 것을 지적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사회 문제 부정부패 비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동일한 기준 잣대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았다"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지난번 국감 때 '검찰 술접대 의혹 없다'고 하면서 '있으면 사과하겠다'고 했는데 실제 술접대 의혹 있었고 제대로 기소도 하지 않아 국민적 분노가 있었다"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이 공정과 정의를 이야기하는 것이 위선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자신의 온라인 커뮤니티 '좌표 찍기' 논란에 대해선 "저희 지지자들이 많이 활동하는 카페에 함께 가입하자는 그런 취지였다"며 "분란을 조장했다는 오해를 만든 데 대해서는 충분히 죄송한 마음"이라고 사과했다.
앞서 김 의원이 소통을 빌미로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이른바 '좌표찍기'를 시도했다는 논란에 대해 "괜한 오해를 일으킨 것 같아서 정말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하지만 김 의원이 쓴 글은 '비추(비추천)' 세례를 받고 지워졌으며 계정마저 차단됐다.
20대가 조국 전 장관 사건에서 불거진 공정 문제에 대한 여당의 태도에 비판적이라는 지적에 대해선 "당시 민주당은 조국 수호를 외쳤던 건 아니고 눈치 보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었다"며 "손해볼까봐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었다"고 답했다.
그는 "당시 국민들이 조국 수호를 외쳤고, 꺼져가던 검찰개혁 불씨를 살렸던 게 평범한 국민들"이라며 "조국 수호와 검찰개혁에 대해 민주당이 국민들에게 큰 빚을 졌다. 그 문제를 이번 선거 패배에 주요한 원인으로 삼기는 어렵다"고 반박했다.
이어 "(조 전 장관 문제는) 이미 총선에서 국민의 판단을 받았던 이슈이고, 이번 문제 진단에 본질을 흐려서는 안 된다"며 "이번 선거 패배 핵심은 부동산 집값 문제를 잡지 못했다는 것과 손실보상법 등 민생 관련 경제대책이 미흡하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맹성규 매경닷컴 기자 sgmaeng@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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