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세청장 “미국서 걷히지 않는 세금, 매년 1100조원 넘을 것”

찰스 레티그 미 국세청(IRS)장이 해마다 미국에서 걷히지 않는 세금이 1조 달러(약 1122조원)가 넘는 것으로 추정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레티그 청장은 13일(현지 시각) 상원 금융위원회 청문회에서 국외소득과 사업소득 부문의 탈루가 심각한 상황이고, 부유층과 대기업의 탈루도 큰 비중을 차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레티그 청장에 따르면 미국의 택스갭(실제 내야 하는 세금과 납부한 세금의 차액)은 지난 10년 동안 급증했다. 국세청이 마지막 공식 추정치를 낸 2011~2013년 연평균 텍스갭은 4410억 달러(약 495원)였다.

하지만 이 시기 이후 규제가 느슨한 가상화폐 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탈루액이 급증했다. 이와 함께 국외소득과 사업소득 부문의 탈루도 늘면서 실제 택스갭은 1조 달러를 넘을 수 있다고 레티그 청장은 분석했다.

이에 대해 론 와이든 민주당 상원의원은 1조달러의 텍스갭은 “입이 떡 벌어지는 수치”라면서 “간호사와 소방관은 월급이 들어올 때마다 세금을 내는데 이른바 잘나간다는 사람들은 빠져나가고 있다”고 비난했다.

조선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