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무부 "한국은 민주주의 국가, 대북전단금지법 재검토할 수 있어"

정세현 "대북전단금지법 청문 내정간섭"에 논평
"한국은 독립적인 사법부 있는 민주주의 국가"
한변 등 27개 단체, 대북전단금지법 헌법소원 제기
'사법부' 언급, 헌법소원 염두 뒀을 가능성

미 의회 내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의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최를 앞두고, 미 국무부가 13일(현지 시각) 한국은 이 법을 재검토할 수 있는 미주주의 국가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 한국 정부에 북한으로의 정보 유입과 표현의 자유가 중요하다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했다.

2020년 12월 2일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과를 알리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국민의힘 김석기 간사 등 야당 의원들은 이날 해당 법안 표결 처리에 반대하며 집단 퇴장해 자리가 비어있다. /조선DB

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이날 미국의소리(VOA)방송에 보낸 이메일에서 "우리는 한국이 독립적이고 강한 사법부가 있는 민주주의 국가로서 이 법을 재검토할 수 있는 도구가 갖춰져 있다는 사실을 존중한다"고 했다.

앞서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지낸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은 지난 12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톰 랜토스 인권위의 대북전단금지법 청문회에 대해 "내정간섭"이라고 했다. 청문회는 김일성 주석 생일로 북한 최대 명절인 '태양절'인 4월 15일에 열리는 것에 대해서도 "북한을 자극한다"며 "의도가 불순하다"고 했다. 미 국무부 관계자의 발언은 이 같은 정 부의장 발언에 대한 VOA 논평 요청에 따라 나왔다.

이 관계자는 "북한과 관련해 "한국 정부와 긴밀히 접촉하며 북한으로의 정보 유입과 표현의 자유의 중요성에 관한 우리의 강력한 견해를 표명해 왔다"면서 "북한 주민들이 북한 정권에 의해 통제되지 않고 사실에 기반한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또 "우리는 북한의 인권과 북한 주민들의 정보에 대한 접근을 촉진하기 위해 시민단체와 탈북민 사회 내 우리의 파트너들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세계 정책으로서 우리는 인권과 근본적인 자유를 보호하는 것을 옹호한다"면서 "미국은 한국과 같은 소중한 동맹과 함께 전 세계의 표현의 자유를 촉진하며 지지한다"고 말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등 27개 단체는 지난해 12월 대북전단금지법이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미 국무부가 논평에서 '사법부'를 언급한 것은 이를 염두에 둔 표현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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