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수 '사의'에..임은정 "'검사도 처벌' 선례 만들 것, 만감교차"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 2021.3.29/사진제공=뉴스1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부장검사)은 자신이 '직무 유기와 직권남용'으로 고발한 장영수 대구고검장이 최근 사직한 소식을 언급하면서 "먼 훗날, 나도 사직 인사를 쓸 날이 올 것이고, 역사의 냉정한 평가 앞에 서야 할 것"이라면서 "좀 덜 부끄러울 수 있도록 분투해야겠다"고 다짐했다.

임 부장검사는 지난 13일 페이스북에 "직무상 의무를 저버리면, 검사도 처벌된다는 선례 하나 받아내 보려고 수년간 몸부림치고 있는 내부자로서 더욱 만감이 교차한다"고 했다.

그는 "서울남부지검 성폭력을 은폐했던 검찰 관계자들을 고발하며 장영수 선배도 피고발인으로 이름을 올리긴 했지만, 무슨 사감(私感)이 있었겠느냐"면서 "앞으로 웃으며 만나기 어려운 이름들이라, 고발장을 작성하고 제출하며 아리고 슬펐다"고 고백했다.

이어 "공수처법이 너무 늦게 통과되는 바람에 검찰이 이미 불기소 결정했다"면서 "조사 없이 혐의가 성립한다고 확신하는 직무유기의 경우, 고발인인 나에게 재정신청권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정신청권 있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는 아마 조사가 안 돼 있을 터라 답답해하면서 재정신청했다"면서 "신청 기각에 즉시항고해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라고 전했다.

이어 "장 선배가 지난 달 대검에서 열린 대검 부장회의에 고검장으로 출석했기에, 아주 오랜만에 그런 자리에서 다시 만나고 보니 마음이 어찌나 착잡하던지"라면서 "그리고, 사직 인사를 접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임 부장검사는 장 고검장이 사직 인사에 '어떤 상황, 세력, 처리 결과에 따른 유불리를 벗어나 소신대로 밝히려는 원칙과 기본이 중요하다. 법과 원칙만이 검찰이 기댈 유일한 버팀목'이라 적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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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진 기자 zk00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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