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가 승진심사 시 군 복무 경력을 인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제도 변경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14일 한국전력은 승진심사 시 입사 전 군 복무 경력을 인정하지 않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인사관리지침 개선안 변경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전의 인사제도 변경 검토는 올해 초 기획재정부가 전체 공공기관·공기업을 대상으로 승진 대상 연차에 군 복무기간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주문한 점을 고려한 것이다. 한전 관계자는 "기재부에서 1월말 쯤 지침이 내려와 승진심사 시 군 경력 미반영을 검토 중인 것은 맞다"면서도 "제도 변경에 대한 구체적 내용들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지난 1월 36개 공기업, 95개 준정부 기관, 209개 기타 공공기관 등 공공기관에 '군경력이 포함되는 호봉을 기준으로 승진 자격을 정하지 말라'는 내용의 인사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당시 기재부는 공공기관 승진 시 군 경력이 포함되는 호봉을 기준으로 승진 자격을 정하는 경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 제 10조와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봤다. 기재부의 이 같은 요구에 한전이 실제 움직임을 보이면서 군필자들의 '승진 역차별' 논란이 불 붙을 전망이다. 제도가 변경될 경우, 군 복무가 '선택'이 아닌 상황에서 군필자들이 군대에 있던 2년여 기간을 차감당하면, 미필 직원과의 점수 차이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한전 관계자는 "해당 내용은 현재 검토 중에 있어 아직 확정되거나 공지된 바 없다"면서 "군 경력을 승진자격 요건 외 다른 분야에서는 불이익이 없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검토내용은 군경력을 승진자격 요건 등에 산입할지 여부"라며 "급여 부분은 기존과 동일하게 군경력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