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내대표, 윤호중이냐 박완주냐..검찰개혁, '속도'냐 '완급조절'이냐

檢 개혁 주도 윤호중, 입법 속도 가능성
특위 "새 원내지도부와 입법 공론화 착수"
박완주 "중수청 논의는 속도 조절했어야"
재보궐 패배 후 커진 "민생 집중" 여론 관건

[헤럴드경제=이상섭 기자] 윤호중(왼쪽),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후보자가 지난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에서 열린 원내대표 후보자 합동토론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babtong@heraldcorp.com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더불어민주당 차기 원내대표를 놓고 윤호중 의원과 박완주 의원이 양자 대결에 나서며 민주당의 검찰개혁 드라이브도 덩달아 도마 위에 올랐다. 그간 당 검찰개혁 특위 위원장으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주도한 윤 의원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논란에 비판적인 박 의원이 맞붙는 상황에서 당내에서도 검찰 개혁 속도론을 놓고 갑론을박이 치열한 상황이다.

14일 복수의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당 검찰개혁특위는 재보궐로 중단됐던 검찰개혁 입법 논의를 새 원내 지도부가 선출된 직후 재개해 최종 입법을 위한 공론화 절차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특위는 그간 소속 의원들의 선거 지원 문제 등으로 전체회의를 열지 못했는데, 선거가 여당의 완패로 끝나며 검찰 개혁 논의도 덩달아 멈춘 상황이다. 특위 대변인인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검찰개혁 법안 자체는 2월에 이미 완성됐다. 법안이 문제가 되는 상황은 아니다”라며 “그간 회의를 하지 못했지만, 새 원내지도부가 선출되면 곧 공론화 과정을 거쳐 최종 입법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새 원내대표로 누가 선출되느냐에 따라 검찰 개혁 속도가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 당장 검찰 개혁을 주도했던 의원들은 특위 위원장인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신임 원내대표에 선출될 경우, 개혁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 특위 소속 의원은 “검찰 개혁은 문재인 정부의 완성을 위해서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특위 위원장인 윤 의원도 잘 알고 있는 문제”라며 “어차피 해야 할 일이라면 문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자리 잡게 하는 것이 낫다는 데는 원내대표 후보 모두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실제로 윤 의원은 전날 원내대표 경선 후보 토론회에서 조국 사태에 대해 “대통령의 인사권에 국가의 범죄수사 업무를 총괄하는 검찰총장이 개입한 부적절한 사건”이라며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다.

반면, 상대인 박 의원은 조국 사태에 대해 “조국 사태는 가족사이지만, 문재인 정부가 기치로 세운 공정 문제에 대해 큰 영향을 준 것이 사실”이라며 “조국 사태 자체를 논하는 것이 마치 금기를 넘는 것처럼 하는 당의 문화는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전에도 민주당 내에서 검찰 개혁을 주도하는 강성 여론에 반대 입장을 취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토론회에서도 그는 “검찰개혁을 멈출 수는 없다”면서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이후 중대범죄수사청 논의는 속도 조절을 했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이 때문에 당내에서는 박 의원이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될 경우, 검찰 개혁 입법이 보완이나 속도 조절에 들어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재보궐 패배 이후 의원들 사이에서 “민생 입법부터 챙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 수도권 지역구의 민주당 중진 의원은 “처리되지 못한 민생 법안이 산적하다. 지금 다시 검찰 개혁을 당 전면에 내세울 경우, 쇄신을 강조하는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간 특위 내에서 검찰 개혁을 주도했던 의원들도 “민생 법안에 소홀했다”는 비판이 당 안팎에서 제기되자 “민생 문제에 더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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