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김인호 서울시의장 "오세훈 시장과 합의는 못 이룰망정 서로 접점은 찾아갈 것"

- 광화문광장 사업은 코로나 이전 확정 사업, 코로나19와 상관없이 추진해야
- 35층 규제 완화에 서울시의회 의견 청취는 의무사항
- 용적률 300% 확대하려면 시의회 협조부터 구해야
- 용적률 통한 이익은 시민 환수 등으로 공공성 확보해야
- 오 시장 내곡동 땅 행정사무조사, 잠정 보류 결정
- TBS 예산은 서울시민이 원하면 확대, 원치 않으면 축소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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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4월 14일(수)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경영 기자 (KBS)
■ 출연 : 김인호 의장 (서울시의회)

▷ 최경영 : 재보궐선거 치러진 지 꼭 일주일 지났는데요. 오세훈 서울시장이 선거 과정에서 제시한 공약 이행하는 데에 있어서 시장 전결 사항으로 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서울시의회를 거쳐가야 하는 영역도 상당히 많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소속 의원들 대다수인 서울시의회와 오 시장과의 갈등이 촉발되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관측도 많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규제,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공사, 내곡동 땅 오세훈 처가 일가의 내곡동 땅에 관한 조사 등 서울시 현안 관련해서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인호 :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최경영 : 의장님은 10여 년 전에 오세훈 시장 재임 시에도 의원이셨겠습니다. 지금 의장님이시니까.

▶ 김인호 : 그렇습니다. 오세훈 시장님이 취임을 한 1년 정도 하시다가 사퇴하셨어서 함께 시정을 고민했던 시간은 한 1년 정도 함께했습니다.

▷ 최경영 : 지금 오세훈 시장과 서울시의회를 대립각으로 언론들이 주목을 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 프레임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인호 : 언론에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시민을 위한 고민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는데, 오세훈 시장님과 함께 합의를 못 이룰망정 서로 접점은 찾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최경영 : 다를 수도 있고 같은 부분은 접점을 찾아서 협치를 해나갈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 김인호 : 예, 서로 의견이 다른 것은 합의는 못 볼망정 서로 접점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최경영 : 접점을 찾아야 한다. ‘오세훈 시장의 원칙 있는 시정에는 적극 협력하고 협조하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거든요. 그게 그런 의미이신가요? 접점을 찾아야 한다.

▶ 김인호 : 오세훈 시장님께서 많은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데요. 사업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또 시민의 여론이 수렴되는 사업이라든가 또 사전 절차 이행이 된 사업에 대해서는 시민을 중심에 두고 적극 협력, 협조할 생각입니다.

▷ 최경영 : 적극 협력할 생각이다. 부동산 관련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부동산 현안으로 일단 이야기를 해보면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 정책 이야기를 했는데 신속, 신중하게 하겠다.’ 지금 당선된 다음에는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강변 35층 높이 규제 완화, 이것은 일단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서울시장 전결 사항인가요?

▶ 김인호 : 예, 35층 푸는 부분은 시장님 전결 사항이긴 한데요. 서울시의회 국토계획법에 의하면 서울시의회 의견 청취를 의무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 최경영 : 의견 청취는 의무고.

▶ 김인호 : 시의회 의견 청취를 의무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서로 협의를 잘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는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벌써 이제 재개발 재건축 관련 지역에서는 벌써 가격이 폭등하고 있다고 그러는데요. 가격이 폭등하게 되면 서민과 중산층의 내 집 마련 기회는 더 멀어진다고 보기 때문에 아무튼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는 우리 시의회와 충분히 협의를 잘해주실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 최경영 : 그런데 의견 청취를 하는 게 의무이긴 하지만 의견 청취 의무를 지키고 그리고 오세훈 시장의 공약대로 해도 아무런 상관은 없네요, 법적으로는.

▶ 김인호 :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세훈 시장님께서 의회 협조가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그랬으니까 또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우리 의회의 의견도 반영해주신다는 뜻으로 믿고 있습니다.

▷ 최경영 : 서울시의회 의견은 뭔가요? 35층 규제 완화에 관해서는?

▶ 김인호 : 그것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부동산 정책에 관련해서는 또 서민과 중산층, 내 집 마련을 기대하고 있는 준비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가격이 폭등하고 그런 것을 좀 완화시키고 또 가격 폭등을 막는 그런 부동산 정책을 서로 협의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 최경영 : 그러면 35층 규제 완화에 관해서는 지금 당장은 좀 부정적이다, 이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해도 될까요?

▶ 김인호 : 협의는 좀 해나가겠습니다. 시민의 뜻이 어떤 뜻인지를.

▷ 최경영 : 협의를 해나가겠다.

▶ 김인호 : 예, 그런데 만약에 이 규제를 풀어서 가격이 폭등한다면 그것은 옳은 부동산 정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최경영 : 그리고 지금 재건축이 들썩거리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고요.

▶ 김인호 : 맞습니다. 매일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요. 진짜 걱정이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

▷ 최경영 : 용적률 완화에 관련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인호 : 용적률 완화는 법적으로는 300%까지는 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서울시는 조례로 250%까지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00% 용적률을 다 활용을 한다고 한다면 조례 개정 사항입니다.

▷ 최경영 : 조례 개정을 해야 되는 건가요?

▶ 김인호 : 예.

▷ 최경영 : 그러면 의회의 협조가 필수적이네요.

▶ 김인호 :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 상임위에서 그 요구가 들어온다고 그러면 시민들의 의견 수렴도 하고 심도 있게 논의를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최경영 : 이것도 가장 걱정하시고 있는 부분이 집값입니까?

▶ 김인호 : 예, 그렇습니다.

▷ 최경영 : 용적률을 푼다는 것은 제가 과거에 취재를 해보니까 가령 1천 세대 같은 경우에 1천 세대 정도를 일반 분양 한다면 재건축 사업하는 조합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파트 단지죠. 구아파트 조합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 1조 원 정도의 수익을 얻는 것으로 계산이 되더라고요. 용적률을 풀면 풀수록 수익이 높아지잖아요.

▶ 김인호 : 그렇죠. 그래서 공공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지 그다음에 또 그런 이익에 대한 환수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부분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최경영 : 그래요? 그것이 전부 재건축조합아파트 소유자들에게 용적률 완화라는 것은 정부가 규제를 풀어줘서 일종의 특혜를 주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 김인호 : 그렇죠. 그래서 공공성도 담보해야 되고요. 일정 부분의 이익은 환수해서 시민에게 돌려드릴지 공공성을 더 확보할지 이런 고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최경영 :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과 관련해서는 이미 공사가 많이 진행이 됐죠, 이거는?

▶ 김인호 : 예, 그렇습니다.

▷ 최경영 : 이것은 그런데 오세훈 서울시장 입장은 뭡니까? 사업을 중단해야 된다는 건가요?

▶ 김인호 : 이 사업은 국비, 시비 매칭 사업이거든요. 그다음에 코로나 이전 이미 2019년부터 추진해왔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만 해도 680억 중에 250억이 집행된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하도 찬반이 있어서 시장님께서 그런 게 있어서 알아봤더니 원상복귀하는 데에도 150억 이상이 드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원점으로 돌린다는 것은 참 큰 혼란을 초래한다고 생각합니다.

▷ 최경영 : 현재는 재구조화 사업이 유보됐습니까?

▶ 김인호 : 그렇지는 않고 의견 수렴을 지시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경영 : 의견 수렴을 지시. 그러면 재구조화 사업은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 김인호 : 어제 그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집행부에서 시에서 의견 수렴 과정을 어떻게 할지는 지켜봐야 될 상황이고요.

▷ 최경영 : 의견 수렴한 다음에?

▶ 김인호 : 예, 그다음에 이전에 이 사업을 위해서 수많은 공청회와 시민 여론 수렴 과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시민 공청회와 그 여론 수렴 과정은 다 무시한다는 것은 그것도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 최경영 : 그전에 이미 의견 수렴을 했다?

▶ 김인호 : 예, 수없는 공청회와 그다음에 60회에 걸친 그런 현장 소통, 대토론회, 전문가 토론회, 시민 공개 토론회 1만 2천여 명이 참여했던 여러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 최경영 : 그러면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은 계속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네요?

▶ 김인호 : 네, 저희 시의회 입장에서는 계속 진행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 최경영 : 오히려 지금 유보하거나 뒤엎으면 돈이 더 들어간다, 이런 생각이신가요?

▶ 김인호 : 예, 혼란만 초래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최경영 : 내곡동 땅과 관련해서는 선거 전에는 특별조사를 실시하겠다고 했다는 말이죠. 이것은 어떻게 그대로 진행되나요?

▶ 김인호 : 어제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 모시고 의총을 했는데요. 지금 코로나 상황이 워낙 더 엄중한 상황이라 민생 우선으로 생각을 해서 잠정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 최경영 : 잠정 보류하기로 했다. 잠정 보류하겠다는 것은 결국은 안 하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이...

▶ 김인호 :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진실의 여부가 달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요. 검찰에 고발도 되어 있는 상황이라 우리 조사 특위가 수사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다수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이.

▷ 최경영 : 그래서 잠정 보류하기로 했다, 이유는 그거군요. 아까 관련해서 광화문광장 재구조 사업과 관련해서 오세훈 시장 측과 일각의 시민단체에서 반대를 하는 이유가 현재 시점에서 코로나라는 재난의 특수적 상황 때문에 일단 재구조 사업을 유보하자는 그런 의견인 건가요?

▶ 김인호 : 이 사업은 2019년도부터 했던 거고요. 코로나 이전에 계획이 됐고 또 예산도 코로나 이전에 확보되었던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시민의 여론 수렴 과정 등 여러 관련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요. 지금에 와서 이것을 원점으로 돌린다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최경영 : 오세훈 서울시장 측에서 주장하는 코로나라는 재난의 특수적 상황 때문에 유보하자, 이것도 받아들이기는 힘들다?

▶ 김인호 : 그런데 광화문광장 사업 코로나의 특수성 사업과 과연...

▷ 최경영 : 무슨 연관이 있느냐?

▶ 김인호 : 뭐 예산 문제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예산은 이미 코로나 이전에 다 계획이 되고 확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치면 지금 서울시에서 수없는 사업을 펼치고 있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업을 모두 다 중단해야 된다는 뜻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 최경영 : 그렇군요. TBS 관련해서 선거 중에도 그렇고 말이 좀 많이 나왔는데요. TBS가 지금 별도 재단이긴 합니다만 연간 수입의 70%가 서울시 출연금인 것은 맞죠?

▶ 김인호 : 예, 그렇습니다.

▷ 최경영 : 이게 예산 지원 중단 논란도 있고 청와대 청원도 있고 그러던데, 특정 프로그램과 관련해서는. 서울시의회 입장은 뭔가요?

▶ 김인호 : 이 부분은 시청자 또 애청자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청자, 애청자가 필요로 한다고 그러면 존치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또 갑자기 한 회사에 직원들도 많이 있는데, 갑자기 재구조화를 시킨다고 하면 지금 거기에 다니고 있는 직장인들은 또 어떻게 해야 할지 그것도 고민이고요. 이것도 그런 요구가 있다고 그러면 심도 있게 논의를 또 접점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 최경영 : 접점을 찾아가도록 하겠다는 게 어떤 의미신지 이건 좀 구체적으로 한마디만 더해주세요.

▶ 김인호 : 의견이 서로 다를 때 합의를 못할망정 서로 접점, 서로 이해하는 선을 찾겠다는 뜻입니다.

▷ 최경영 : 그러면 TBS 예산 지원 중단과 관련해서 삭감을 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인가요?

▶ 김인호 : 그건 시청자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원하면 더 확대할 수도 있고 시청자가 원치 않으면 더 축소할 수도 있고 이런 뜻입니다.

▷ 최경영 : 이것과 관련해서는 사실 언론 자유 문제하고도 직결되기 때문에 이게 시청자 뜻대로 그 시청자 뜻이라는 것은 무엇으로 결정하는 거죠?

▶ 김인호 : 일단 뭐 여론 수렴이라든가 여러 과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다음에 아무튼 TBS와 관련한 현행 조례를 보면 미디어를 통한 시민의 동등한 정보 접근 보장, 시민의 시장 참여 확대, 문화예술진흥 등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부합하는 의견을 구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최경영 :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인호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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