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금감원, 코로나19 피해 배려한 기업대출 사실상 비조치

검사제외 등 구제방안 검토
종합검사 윤 원장 퇴임후로
금융사 자체 시정 늘리기로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금융감독원이 코로나19로 일시적 실적악화를 겪은 기업을 은행이 배려해서 대출해주면 추후 부실이 발생해도 사실상 비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코로나19로 매출에 일시적 타격을 입어 신용평가 점수가 낮아진 기업들이 예전과 같은 조건으로 은행 자금을 쓸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 금감원 종합검사도 가급적 금융사 자체에 맡기고, 필요시 비대면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시중은행들과 코로나19 피해 기업의 정상화 가능성을 감안해 신용평가하고 실행한 대출은 검사 대상서 제외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들은 매년 차주 기업들을 자체적으로 신용평가해 대출 금리, 한도 등을 조정하는데, 코로나19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매출이 줄어든 경우는 현 시점만 보지 말고 경기 사이클 전체를 보고 반영하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코로나19 피해 기업 지원은 문제삼지 않겠다는 입장은 지난해 여러차례 밝혔지만, 시중은행에서 제재 등에 대한 우려가 아직 남아 있어 이를 명확히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라고 부연했다.

앞서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지난달 “은행들이 중소기업 신용평가시 코로나19라는 일시적 상환을 감안해 신용등급이 하락하더라도 대출한도와 금리 등에서 불이익이 최소화되도록 운영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올해 은행과 금융지주에 대한 종합검사는 윤석헌 금감원장 임기(5월7일 만료)가 끝나는 5월 이후에 시작할 전망이다. 올해 금감원은 은행과 금융지주에 대해 6번의 종합검사를 계획하고 있다. 종합검사는 금융사가 검사 준비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한 달 전에 사전통지를 해야 하는데, 현재까지 은행과 금융지주에 대해 사전통지를 한 곳은 없다. 최근 금감원 내에서 2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면서 검사 준비가 더 지연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대상 금융사를 선정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며 결정된 것이 없다”라고 말했다.

다만 업계에서는 우리은행과 우리금융지주가 첫 대상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당초 지난해 검사 대상이었으나 코로나19 등으로 이뤄지지 못했다.

금감원은 올해도 코로나19 확산으로 현장검사에 제약이 발생하면 긴급 현안사안 위주로 압축하고, 필요시 원격·비대면 방식도 활용할 예정이다. 특정 사안에 대해 은행이 먼저 자체 점검하고 금감원은 필요시 검사에 착수하는 방식으로, 선제적·적극적 자체 시정도 유도할 방침이다.

paq@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