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동화마을 투기' 6급 공무원 영장심사 내일로 연기

손현규 2021. 4. 14.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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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를 받는 인천 한 구청 공무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15일로 하루 미뤄졌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중구청 6급 공무원 A씨의 영장실질심사가 15일 열릴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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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피의자 측 변호인 오늘 출석 어렵다며 연기 요청"
정부 부동산 투기사범 색출 (PG) [홍소영 제작] 일러스트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를 받는 인천 한 구청 공무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15일로 하루 미뤄졌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중구청 6급 공무원 A씨의 영장실질심사가 15일 열릴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애초 그의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에 인천지법에서 열릴 계획이었나 A씨 변호인의 사정으로 하루 연기됐다.

인천지법 관계자는 "피의자 측 변호인이 오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어렵다며 연기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A씨의 영장실질심사는 15일 오후 2시 30분에 진행되며 구속 여부는 같은 날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A씨는 7년 전인 2014년 4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아내 명의로 인천시 중구 송월동 동화마을 일대 토지를 사들여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구청 관광개발 관련 부서에서 근무한 A씨는 동화마을 일대 부지 1필지를 아내 명의로 1억7천만원에 사들였다.

이 부지 일대는 같은 해 8월 월미관광특구 인접 구역으로, 이듬해에는 월미관광특구 특화 거리로 지정돼 관광 인프라가 확충되기도 했다.

경찰은 그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거래한 뒤 해당 부지의 개발 계획이 발표되면서 차익을 얻은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A씨는 경찰에서 해당 부지를 매입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최근 A씨 아내 명의인 시가 3억3천600만원 상당의 부동산을 기소 전 추징보전 명령을 통해 동결했다.

추징보전은 범죄 피의자가 특정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에 빼돌려 추징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미리 막기 위해 양도나 매매 등 처분 행위를 일절 할 수 없도록 동결하는 조치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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