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김남국 "조국 수호가 패배 원인? 엉뚱한 소리.. 尹이야말로 내로남불"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좌표찍기? 오해. 강성 지지자들도 함께 소통해보자는 뜻
-20대 남 72% 吳 지지, 청년 정책 부족 통감
-여성 우대 정책에 남성 역차별이란 민심도 반영됐을 것
-조국 수호? 사실 민주당은 눈치 보며 '사회적 거리두기'
-선거 패배의 본질은 민생문제, 조국-검찰개혁 탓은 엉뚱
-尹, 가족 사건은 침묵. 바깥 비리만 이야기. 그런데 공정의 대명사?
-윤석열, 조국 수사가 文구하기 수사? 자신의 약점 보완 전략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진행자 > 보궐선거에서 참패한 민주당, 요즘 혁신 논쟁이 한창이죠. 혁신 논쟁을 가로지르고 있는 핵심 이슈가 바로 검찰개혁, 2030인데요. 이분은 이런 논쟁 어떻게 지켜보고 있는지 어떤 입장인지 궁금한데요. 더불어민주당의 김남국 의원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 김남국 > 네, 안녕하세요? 살고 싶은 도시, 생생도시, 안산 단원을 김남국입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2030 관련해서 의원님께서 한 인터넷 커뮤니티 에펨코리아라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소통계획을 밝혔다가 어제 하루종일 논란이 됐는데 어떻게 된 일입니까?

☏ 김남국 > 이제 저희가 이번 서울 선거에서 20대 남성의 표가 굉장히 많이 지지를 못 받았었는데요. 에펨코리아라고 하는 곳이 20대 남성이 주로 활동하는 커뮤니티이고 저희 당에 대해서 비판적인 의견이 가장 많은 커뮤니티입니다. 그래서 저희 지지자 분들 중 여러 분들께서 우리 당 의원들이 이런 커뮤니티에 가서 비판적인 민심도 수용하고 어떤 의제에 대해서 20대 남성과 30대 남성들이 관심을 가지는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이해하라는 의견을 주셔서 해당 커뮤니티에 가서 소통하려고 했는데 그 과정에서 조금 오해가 있어서 죄송스러운 마음입니다.

☏ 진행자 > 그게 오해인지 여쭤보고 싶은데 딴지일보 커뮤니티 가셔서 이른바 언론 표현을 빌리면 화력지원을 요청했고 이건 결국은 좌표 찍기 아니냐, 일부 언론이 이런 식으로 보도를 내놓았던데요.

☏ 김남국 > 그것은 사실이 아니고 만약에 화력지원이나 좌표 찍기라고 하면 보통은 어떤 것을 의도하고 비판하면서 잘못된 기사를 찍어서 여기에 대해서 댓글을 달아달라거나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았고요. 저희 지지자들이 많이 활동하는 카페에 함께 가입하자는 그런 취지였고 저도 마찬가지지만 저희 지지자들도 커뮤니티에 갇혀서 의견을 소통하다 보면 민심을 읽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활동하는 커뮤니티 바깥으로 나가서 함께 소통하고 또 역시나 마찬가지로 다른 커뮤니티에 있는 분들과 더욱더 얘기를 나누자는 취지였는데 받아들이기에 따라선 그런 것들이 분란을 조장하거나 아니면 요즘에는 ‘나무심기’라는 그런 표현도 쓰더라고요. 그런 오해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 진행자 >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라는 점은 인정하시는 겁니까?

☏ 김남국 > 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죄송하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제가 남겼던 글이 1시간에 17만이 이렇게 보셨더라고요. 물론 많은 사이트에서 비판적 댓글이 있었지만 거의 300개 정도는 소통해주려고 하는 노력해주셔서 고맙다는 의견도 상당히 많으셨고요. 개인적인 쪽지나 댓글은 ID가 남아서 공개가 되다 보니까 댓글을 직접 달긴 어려우셨던 걸로 보이는데 쪽지도 많이 보내주시고 포인트도 보내주시면서 계속적 소통의 노력을 해달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 진행자 > 마지막으로 지금 의원님께서 해당 커뮤니티에 사과글을 올렸는데 비추천이 너무 많아서 삭제됐다, 이런 보도도 있던데 맞습니까?

☏ 김남국 > 비추천이 많아서 삭제됐다기보다는 홍보성, 1시간에 17만이 되다 보니까 홍보성 글이 되어서 운영자가 운영규칙에 위반돼서 삭제하신 것으로 보이고요. 이게 그냥 일회성 소통으로 끝나선 안 된다고 보고 있고요. 결국에는 많은 20대 30대 청년들이 정책으로서 바뀌었다라고 느낄 수 있도록 많은 민원 여러 가지 의견 주신 것을 실제 실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이 커뮤니티에서 계속 글을 올리면서 활동할 계획이십니까?

☏ 김남국 > 제가 ID가 정지가 돼서 직접 하긴 어려울 것 같고요. SNS 페이스북에 올리면 에펨코리아 유저분들께서 공유를 해주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지금 민원 주신 것들 중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시청, 시장님과 관계부처 공무원들과 소통하면서 실제 작은 것들 하나하나 바꿔나가면서 ‘진짜 이렇게 바꿔주는구나’라는 것을 체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 진행자 > 처음에 의원님께서 꺼내셨던 바로 그 부분인데요. 보궐선거 서울시장 같은 경우 출구조사 결과만 놓고 보면 20대 남성의 72%가 오세훈 후보를 지지한 걸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 현상의 원인을 어디 있다고 진단하세요?

☏ 김남국 >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우선 저도 지난주에 청년 간담회 하면서 많은 청년 이야기 듣고 주말 어제까지도 계속 밤늦게까지 지역을 돌면서 지역주민들의 민심까지 청취를 많이 했는데 우선 첫 번째는 청년을 위한 정책을 한 게 뭐가 있는지 설명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막상 이야기를 들으니까 저희가 정부 정책 여러 가지 청년정책이라고 내놨지만 대개 청년정책들이 하위, 어떤 여러 가지 가계가 어려운 청년들을 위한 정책만 있었지 일반적인 모든 청년들을 위한 그런 청년을 대상으로 한 정책들이 부족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청년정책이 부족했다는 생각을 통감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정말 다루기 민감한 주제인데 남녀갈등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쭉 여론조사 추이나 과거의 추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곰탕집 사건, 미투 사건, 그러면서 여러 가지 사건이 겹치면서 그런 남녀갈등이 계속되었다라고 생각되는데요. 그 과정 속에서 정부가 여성을 우대하는 정책을 펴는 것에 대해서 남성들은 역차별당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예컨대 엊그저께 한국장학재단에서 발표한 여학생의 이공계 진출을 장려하기 위해서 여학생 장학선발 비율을 30~35%를 우선 선발하라고 권고한 게 있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남학생들 반응은 다 선택해서 지원해서 갈 수 있는 건데 왜 여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우선해서 주냐, 만약 그런 식이면 교대 남학생들 지원 비율이 떨어지니까 남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더라고요. 그런 여성우대정책에 있어서 남자들의 역차별 당한다는 그런 부당함도 이번 민심에 반영되었다고 생각됩니다.

☏ 진행자 > 이런 진단이 있어요, 사실은 20대가 가장 민감해하는 게 공정의 문제인데 지금 정부가 여당이 이것에 대해서 사실은 대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내로남불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게 결국 분노로 이어진 것 아니냐, 이런 진단이 많이 있고 그런 사례 가운데 하나로 예를 들어서 조국 전 장관 자녀의 입시 문제에 대해서 그렇다면 정부나 여당은 어떤 태도를 가져왔는가 이것에 대해서 2030이 상당히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런 지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시각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 김남국 > 그러한 민심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이번에 2030 초선 의원님들의 기자회견문에도 그 내용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국 수호를 외쳤던 것은 당시에 민주당이 조국 수호를 외쳤던 것은 아니었고 사실 민주당은 눈치 보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었죠.

☏ 진행자 > 표현이 사회적 거리두기입니까?

☏ 김남국 > 실제로 그랬습니다. 손해 볼까 봐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국민들이 조국 수호를 외쳤고 검찰개혁이 좌초되고 실패하려고 했었는데 그 꺼져나가던 검찰개혁 불씨를 살렸던 것이 평범한 국민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민주당이 조국 수호와 검찰개혁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큰 빚을 졌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그 문제를 이번 선거 패배에 주요한 원인으로 삼긴 어렵다고 보이고요. 결국에는 먹고 사는 문제, 민생이 이번 선거 패배의 핵심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지금 의원님 진단대로라면 조국 수호라고 게 조국 가족 수호가 아니라 검찰개혁 수호였다, 이런 해석인가요?

☏ 김남국 > 맥락을 큰 틀에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과거에 어떤 2년 전 3년 전 이미 총선에서 국민의 판단을 받았던 이슈가 이번 문제 진단의 본질을 흐려선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 선거 패배 핵심은 부동산 집값 문제를 잡지 못했다는 문제의 하나이고요. 두 번째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자영업자나 중소 소상공인들 굉장히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집권여당인데도 불구하고 손실보상법이라든지 민생과 관련된 경제 대책 이게 미흡했다고 하는 것이 국민적 질책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엉뚱하게 조국 수호나 검찰개혁 이 문제로 이야기한다고 하면 국민들 봤을 때 전혀 엉뚱한 내용 가지고 딴소리 한다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제대로 된 문제 진단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핵심은 먹고 사는 문제, 민생문제 해결, 부동산이라고 생각됩니다.

☏ 진행자 > 이 얘기 조금만 이어갈게요, 당장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질문을 안 드릴 수 없는데 의원님도 국회 법사위원이시지 않습니까? 법사위원장이신 윤호중 의원이 원내대표 경선에 나선 상황이고 경우에 따라서 법사위원장이 공석이 될 수 있는데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원구성 재협상 이야기하면서 법사위원장을 야당이 가져야 한다는 주장이 벌써 나오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입장은 어떤 겁니까?

☏ 김남국 > 일단 우선 원칙대로 하는 게 맞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상임위원장 자리는 2년씩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갑자기 법사위원장 자리를 달라고 하는 것은 과연 맞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이제 협상의 여지가 열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야당에서 여러 가지 정치적 명분과 실리를 내세우면서 법사위원장 자리를 요구한다고 하면 신임 원내대표께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전략적으로 고민할 수 있는 지점이 있다고 봅니다.

☏ 진행자 > 재협상 여지는 열어놓아야 된다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는 겁니까?

☏ 김남국 >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일각에서는 만약에 법사위원장 자리가 야당으로 넘어가면 민주당에서 이야기하는 검찰개혁 제도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끝나는 것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던데요.

☏ 김남국 > 그런 지적도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저희가 한 제도 개혁 일단락이 1차적으로 다 되었습니다. 검경수사권 조정이 되었고 공수처가 통과되었기 때문에 검찰개혁의 상당부분이 이뤄진 것이고

☏ 진행자 > 중대범죄수사청 문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김남국 > 그다음에 2차적인 수사기소분리, 중대범죄수사청 문제가 있는데요. 해당 부분은 저희가 조문화 작업을 끝낸 상황이고 결국 형사사법체계의 대전환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청회나 전문가 의견을 듣는 절차,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야당의 의견을 들어서 진행하기 때문에 충분히 의견을 구한다고 하면 법사위원장 자리가 제도개혁에 물 건너간다, 이런 것들은 아니라고 핵심은 아니라고 봅니다.

☏ 진행자 > 그러면 그 문제는 원래대로 다시 추진해야 되고 추진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 김남국 > 저는 논의는 계속돼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진행된 프로세스에 따라서 국민들 민심과 그리고 또 야당의 의견을 듣는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진행자 >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공정 문제와 관련해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공정의 대명사인 것처럼 지금 묘사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김남국 >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 많죠.

☏ 진행자 > 어떤 점에서요?

☏ 김남국 > 공정과 사회적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면 일관된 잣대가 있어야 된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뭔가 잘못된 것을 지적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사회 문제, 부정부패, 비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동일한 기준, 잣대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거든요. 가장 지적하는 게 요즘 맨날 이야기하는 게 내로남불이잖아요. 그러면 검찰 잘못된 여러 가지 비리나 부정부패에 검찰총장할 때 확실하게 해결하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였어야 되는데 지난번에 국감 때 나와서 검찰 술접대 의혹 없다고 하면서 있으면 사과하겠다고 했는데 사과도 안 하고, 실제 수사해 보니까 술접대 의혹 있었고 그런데 술접대 의혹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했냐 수사해서 기소했냐 제대로 기소하지 않아서 국민적 분노가 있었잖아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이 공정과 사회의 정의를 이야기하는 것이 조금 어떻게 보면 위선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가족과 관련된 문제가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심각합니다. 장모와 관련된 사건, 윤석열 총장의 부인과 관련된 사건을 보면 조금만 뉴스 보도나 보면 이거 진짜 큰일이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 사건들이거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말 심각한데 자기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으면서 바깥에 있는 그런 비리에 대해서만 얘기한다는 자체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윤석열 전 총장 장모나 부인과 관련된 의혹 보도가 있으면 항상 그것에 대해서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경위 설명이 있었고 그 자체가 100% 믿을 수 있는 설명은 아니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 김남국 > 충분한 설명은 아니었다라고 생각이 들고 믿을만한 내용도 아니었다고 생각됩니다.

☏ 진행자 > 어제 보도 탔던 내용 중 하나가 조국 전 장관 일가 수사는 문재인 대통령을 구하기 위한 수사였다는 윤석열 전 총장 말이 보도를 타지 않았습니까? 사실 처음 나온 이야기는 아니고 여러 번 나왔던 이야기인데 이런 주장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 김남국 > 결국에는 대선을 출마를 앞두고 약점을 보완하고 중도 진보를 끌어들이기 위한 그런 전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약점이라 함은 어떤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 김남국 >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를 했던 것이 가장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이라고 전 보고 있거든요. 많은 법률가들이나 검찰 내부에서도 수사가 엉터리였다고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는 사모펀드로 수사를 시작했는데 특수부 수사 그렇게 인력 많이 동원했는데도 사모펀드도 기소조차 못하고 엉뚱하게 전방위적으로 수사 벌여서 나쁜 사람 만들기 수사만 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검찰 내부에서는 검찰 조직 망가뜨리고 수사 결과는 없고 완전히 대한민국 양단 낸 수사만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수사에 대한 잘못된 평가, 그런 것들을 쉴드치기 위해서 한 얘기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윤석열 총장 비판 받는 지점이 검찰총장 재직하는 동안 아이러니하게도 본인 스스로 검찰의 정치적 독립 주장을 많이 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본인이 검찰총장 옷 벗자마자 정치를 하고 있는 양상이고 그러다 보니까 검찰 내에 있었던 본인이 여러 정권에 했던 수사들이 모두 다 정치적 수사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이 자기합리화 하고있는 것으로 생각되고요. 이런 부분에 논리적으로 동의하거나 공감하긴 어려운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김남국 > 네,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김남국 의원이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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