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구윤철 "미·IAEA가 일본 오염수 방류 지지? 언론이 잘못 해석"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 미·IAEA 입장의 방점은 '검증'에 있어
- 美, 거리가 멀어 미치는 영향 적다 보는 것 같아
- 일본 성의 없어, 가장 손쉬운 해양 방류 선택
- 국제 공조, 일본 내 여론, IAEA 공조 통해 오염수 방류 막을 수 있어
- 국민 위해 발견되면 충분히 국제해양재판소 제소 가능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 진행자 >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 문제, 지금부터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부가 범정부 TF를 꾸려서 이 문제에 대응을 해왔는데 어제는 또 긴급관계부처 차관회의가 소집되기도 했었죠. 범정부 TF를 이끌어왔던 분인데요.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전화로 연결해서 우리 정부의 대응계획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 구윤철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안녕하세요? 실장님, 일본 정부가 우리 정부에 사전에 알려오긴 했습니까?

☏ 구윤철 > 알려온다는 게요. 그냥 일방적으로 내일 회의를 한다, 이런 식은 저희들은 알려온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건 일방적인 통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알려주려고 하면 좀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알려주는 게 알려주는 거지 그런 측면에서는 저희들은 뭐 일방적으로 그냥 통보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사전 통보는 있었지만 사전 협의는 없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 구윤철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그 전부터 계속 이야기가 됐던 거니까 자료 내놓고 정보 내놔라 공유 좀 하자, 그리고 우리하고 얘기하자 이렇게 먼저 요구하고 들어갈 수 있는 문제 아니었을까요? 그렇게 해오셨습니까? 지금까지.

☏ 구윤철 > 예, 그럼요. 원전 오염수를 처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기로 방출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지금 이번에 일본이 결정한 것처럼 해양 방출하는 방법도 있고 그다음에 일본에서 보관하는 장소를 늘려서 보관하지 않습니까? 장기적으로 보관해서 나중에 오염도가 떨어지면 처리하는 방법도 있고 전기분해하는 방법, 지하 매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런 방법 중에 일본이 그동안에는 방법을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어쨌거나 저희들은 계속 요구한 게 가장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로 전 세계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찾아라 했는데 이번에 일본은 해양 방출이란 가장 손쉽고 비용도 안 들어가는 쉬운 방법을 선택한 거죠.

☏ 진행자 > 돈 아끼려고 저렇게 한다면서요.

☏ 구윤철 > 예.

☏ 진행자 > 우리 정부도 기술적인 검토를 쭉 해왔을 것 아닙니까?

☏ 구윤철 > 그럼요.

☏ 진행자 > 가장 그나마 안전한 처리 방법이 뭐였다고 보세요?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 구윤철 > 저희들이 봤을 때는 해양이나 대기 방출하지 않고 오염수를 저장고에 가둬서 굉장히 오래 놔두다 보면 그 상태에서 저감이 굉장히 많이 됩니다. 예를 들면 일본이 마음만 먹는다면 100년 200년 저장했다가 그러고 난 다음에 한다 그러면 진짜 이게 피해가 굉장히 줄어들 수 있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어쨌거나 일본이 인근 나라나 세계 피해를 줄 수 있는 방법을 가장 적은 방법을 찾아라 계속 주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번에 결정하는 건 가장 손쉽고 해양 방류하는 거야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잖아요. 비용도 가장 적게 들어가는 방법을 선택한 거라고 그런 측면에서 성의가 없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 진행자 > 그렇게까지 얘기했는데도 귓등으로도 안 들었던 겁니까? 일본 정부는.

☏ 구윤철 > 일본 정부는 이제 자기들은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국제사회에서도 적은 방법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결론적으로 얘기를 안 들은 셈이 되는 거죠.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우리 외교부가 어제 주한 일본대사 불러서 항의하지 않았습니까? 이때 일본대사가 뭐라고 얘기했다고 그래요. 혹시 들으신 얘기가 있습니까?

☏ 구윤철 > 직접 듣진 않았는데요. 언론에서인가 잠깐 본 기억으로 자기들은 국제기준에 맞게 방출하려고 한다, 이런 얘기는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아무튼 대책이 문제인데 지금 바로 내일부터 방류하는 건 아니고 2년 뒤부터잖아요. 일단 시간은 2년 동안 있는 건데 여기서 뭔가 돌리거나 다르게 모색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가 문제인데 우리 정부의 대응계획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구윤철 > 국제사회하고 공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방류하는 것에 대해서 국제그린피스나 또 그리고 중국도 반대하고 아마 나머지 나라들도 적극적인 의사를 표시 안 해서 그렇지 저희들이 가서 설명하고 이렇게 해서 국제사회 공조를 끌어내려고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일본 내부적으로도 굉장히 반발이 심합니다. 어민들이라든지 그 지역 국민들, 일본 국민들은 굉장히 반발이 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굉장히 큰 일본 정부가 정책을 바꾸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IAEA하고 아마 저희들이 협의하고 있는데 그래서 하여튼 최대한 일본 정부가 지금은 해양 방출을 결정했지만 정부 정책이란 게 또 국제사회 공조나 일본 내부 여론동향, IAEA 공조를 통해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2년이라는 기간동안에.

☏ 진행자 > 그런데 실장님, 지금 IAEA 국제원자력기구 말씀하셨는데 어제 일본 정부 발표가 나자마자 사무총장인가 하는 사람은 환영한다고 국제안전기준에 부합한다고 이미 입장 내놓았잖아요.

☏ 구윤철 > 아니에요. 우리 언론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언론의 논조가 미국하고 IAEA가 찬성한다고 했다고 하는데 방점이 뭐냐 하면 일본이 국제원자력안전기준에 따라서 방출했다고 결정했다고 하니까 진짜 그렇게 되고 있는지 모니터링을 해서 그렇게 제대로 되는지 보겠다는 게 방점에 찍혀 있습니다. 미국에서 국무성에서 발표한 논평도 12일날 딱 이 톤입니다. 일본이 국제기구 안전기준에 따라서 방출한다고 결정했다고 하니까 그 결정에 대해서 효율성이 있는지 모니터링함에 있어서 일본 정부, 미국 정부, IAEA가 다 협조하자 이 얘기니까 찬성한 개념이 아니고 너가 국제기준에 한다고 하는 거니까 우리가 한번 검증해서 보자, 너희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이런 취지인데 이걸 자꾸 지지했다 이러니까 저희들은 참

☏ 진행자 > 오히려 미국이나 IAEA 같은 경우 너희들이 국제안전기준에 부합하게 한다고 했으니까 일단 그건 환영, 그러면 지금부터

☏ 구윤철 > 그렇죠.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보자 그래서 그걸 검증을 하자.

☏ 진행자 > 국제안전기준에 부합하는지 지금부터 따져볼게, 이런 뜻이라는 말씀이십니까?

☏ 구윤철 > 문구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영문 문구를 제가 구해서 국무성 문구도 보니까 정확하게 이 표현입니다. 그런데 우리 언론에서는 자꾸 뭐 이렇게 마치 지지한 것처럼 하는데 물론 그렇게 한다는 의사결정은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한 방법을 선택했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 모니터링해서 이 방법에 효율성, Effectiveness를 검증을 해보자 이런 식으로 한 얘기거든요. 커뮤니케이션도 하고 코디네이션도 해서 방법들을 제대로 하고 문제가 없는지 봐야 되는 거지.

☏ 진행자 > 실장님, 그런데 지금 문제가 우리 정부가 해야 되는 게 발표문에 텍스트만 놓고 해석하는 게 아니라 그럼 일본 정부가 미국이나 국제원자력기구 대상으로 지금까지 어떻게 외교전을 펴왔고 미국이나 IAEA 스탠스가 어떤 건지 다 파악했을 것 아닙니까. 그걸 말씀해 주세요.

☏ 구윤철 > IAEA 스탠스도 검증을 하자는 겁니다. 조사단을 구성해서 일본이 만약에 해양 방출을 결정했으니까 그게 국제기준에 맞는지 검증조사단을 만들어서 검증하겠다는 게 IAEA의 포지션입니다.

☏ 진행자 > 미국은요.

☏ 구윤철 > 미국은 어제 4월 12일날 발표한 데 보면 we look forward to 해서 이걸 검증하는데 하길 기대한다 이렇게 돼 있고 블링컨 국무장관도 일본 정부가 IAEA하고 코디네이션을 계속하라고 자기도 기대한다고 발표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방점이 이제는 검증이다, 검증할 거고 거기에 한국도 같이 참여해서 객관적으로 검증을 하겠다 이런 입장이에요.

☏ 진행자 > 논점이 두 가지가 나오는 것 같은데 첫째 검증기준은 국제안전기준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삼중수소 같은 경우는 아예 국제안전기준 자체가 없다면서요.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검증할 수 있는 겁니까?

☏ 구윤철 > 그러니까 IAEA에서 삼중수소가 각 나라별로 원전을 운영한 나라에서 나온다면 그래도 어떤 가이드라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무조건 아무 때나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건 아니고 그래서 IAEA가 나서는 거죠. 사람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적은 범위 내에서 방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IAEA가 나서서 검증하고 조사단도 파견하고 하겠다니까 저희들은 일본이 만약에 해양 방출을 계속 추진한다면 그런 검증이라도 철저하게 이뤄져야만 되고 거기에 한국도 참여해서 같이 검증 하자, 이런 입장입니다.

☏ 진행자 >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삼중수소든 다른 방사능물질이든 간에 통일된 국제기준 없이 나라마다 허용 기준치가 다른 경우도 숱하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돼버리면

☏ 구윤철 > 그렇지만 대충 방사능 방출 기준이 있습니다. 그게 없이 그냥 하는 그게 아닙니다.

☏ 진행자 > 두 번째 논점은 검증을 하기 위해서 실태에 대한 접근이 가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구윤철 > 그런 부분은 앞으로 IAEA하고 접근해야 되는 거죠.

☏ 진행자 > IAEA 권한으로 충분히 일본 정부가 어떻게든지 간에 접근해서 전부 다 검증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은 조성돼 있는 겁니까?

☏ 구윤철 > 일본이 방출한다고 했으니까 국제기구하고 해서 IAEA하고 나서서 일본도 객관적으로 검증하겠다고 했으니까 앞으로 객관적인 검증을 해 나가야 한다 우리는 이렇게 하고 IAEA나 미국도 객관적 검증을 하자는 그런 입장이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국제사회가 다 같은 입장으로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럼 이 점만 여쭤볼게요. 태평양 연안 국가, 여러 나라 언급할 것 없이 중국과 미국하고 우리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사전 논의와 협의해본 바가 있습니까?

☏ 구윤철 > 미국하고도 계속 얘기를 했었죠. 일본이 오염수 방출하는 게 해류를 해양을 오염시킬 가능성이 있으니까 가능하면 못하게 하자 계속 얘기는 했었습니다.

☏ 진행자 > 미국의 대답은 어떤 거였습니까?

☏ 구윤철 > 미국은 아무래도 여기서 일본에서 방출하게 되면 미국으로 가는데 거리가 떨어져있다 보니까 미국은 자기들이 봤을 때는 그쪽에는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바로 그건데요. 이런 맥락에서 놓고 보면 미국 국무부 공식 성명이나 장관의 트위터에 올린 내용이 해석 여지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바로 그 점 때문에.

☏ 구윤철 > 해석보다는 영문을 보시면 된다니까.

☏ 진행자 > 그래요.

☏ 구윤철 > 해석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 진행자 > 그건 그렇다면 체크포인트로 남겨놓도록 하겠고요. 또한 정치권에서는 국제사법재판소나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가져가는 방안을 거론하던데 이게 실효가 있겠습니까?

☏ 구윤철 > 저희들도 만약에 일본이 해양 방출하게 되면 이걸 모니터링을 하려고 합니다. 모니터링을 해서 만약에 어떤 국민의 안전이나 생명에 위해가 되는 그런 부분이 발견된다면 그건 충분히 국제해양재판소 가져갈 수 있다고 저는 보고요. 일단 저희들이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일본 수산물 수입 기준이나 이런 문제는 다시 검토하고 있습니까?

☏ 구윤철 > 현재 일본 수산물에 대해서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에 대해선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취했고 그 외에도 일본에서 수입되는 모든 식품에 대해서 방사능 검사를 금년 1월달부터 대폭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원산지 표시도 강화해서 그래서 어쨌거나 일본이 만약에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40개 품목에 대해서 조사해보니까 안전범위 내인데 일본이 해양 방출한다 그러면 그 이후에는 더 검사를 강화해서 그런 부분은 철저하게 방지되도록 국내 유입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진행자 >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건 저희도 일전에 다룬 바가 있는데 일본에서 수산물을 수입할 때 활어 상태로 수입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때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대형 활어차가 아예 국내로 들어오는데 이때 일본 앞바다에서 펐던 활어차에 담겨 있던 바닷물을 우리 도로에 갖다 뿌려버린다, 이런 문제가 제기된 바가 있고요. 또 한 가지 문제는 배의 평형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중심을 잡아주기 위해서 물을 채우는데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거든요. 혹시 이것도 검토하셨습니까?

☏ 구윤철 > 예, 그런 부분도 평형수 부분도 저희들이 그걸 수거를 해서 원전 오염수 유입을 막기 위한 노력을 해수부에서 조치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에서 활어 같은 경우도 이렇게 트럭이나 이런 데 싣고 와서 물 뿌리게 되는 그런 것도 막고 국민안전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은 앞으로 더 촘촘하게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인터뷰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때도 부탁드릴게요. 실장님, 고맙습니다.

☏ 구윤철 >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지금까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이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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