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한국, 인구 고령화로 부채 부담 폭발 위험'

한국이 빠른 인구 고령화에 따른 부채 부담이 폭발할 위험이 있어 앞으로 예산 책정때 이것을 고려해야할 것이라고 국제통화기금(IMF) 고위 관계자가 말했다.

안드레스 바우어 IMF 아시아·태평양 부국장보 및 한국 미션단장은 13일(현지시간) 한국이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부양책 증가로 인한 부채를 감당할 수 있는 있겠지만 인구 고령화로 인해 부채가 급격히 증가하지 않도록 예산을 잘 관리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바우어는 한국이 제조업 부문의 활기와 우수한 노동력 등으로 경제 펀덤멘털이 견고해 당분간은 부채 관리를 할 수 있겠지만 의료비용과 기타 인구 고령화 관련 부채가 앞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19 대책 외에 고령화 대책을 미리 세우는 것도 중요하다며 장기적인 틀에 넣은 재정정책을 통해 인구 고령화로 인해 나중에 부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IMF가 이달초 공개한 재정 모니터 자료에서 한국의 정부 부채는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53.2%에서 2026년에는 69.7%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유로존(유로 사용 19개국)과 일본이 같은 기간에 부채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바우어는 지난해 한국 정부의 재정 지원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효과적으로 줄였다고 평가했다.

IMF는 최근 한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을 3.1%에서 3.6%로 상향 조정했으며 이는 정부나 한국은행의 전망치 보다 높은 수치다.

이 같은 전망치 상향에도 바우어는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동시장 개선을 위한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며 근로자 안전 강화와 교육 등이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대기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한국 경제에서 일자리 창출과 개혁 촉진을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정책은 많다고 강조하며 보다 더 규제를 완화할 것을 제안했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