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정보당국 "위협 1순위, '中의 영향력 확대'..해·공군력도 역내 최대"

13일 '미 정보당국의 연례위협평가' 보고서 공개
중국 다음 러시아·이란·북한 순.."미국 동맹 희생시켜"
"北김정은, 올해 핵·장거리 미사일 시험 검토할 수도"

미국 정보당국이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미국에 대한 위협 1순위로 꼽았다. 중국·러시아·이란에 이어 4번째 위협으로 언급된 북한에 대해서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대미압박을 위해 올해 핵실험이나 장거리미사일 시험발사 재개를 검토할지 모른다”고 평가했다.

미 국가정보국장실(ODNI)은 13일(현지시간) 공개한 ‘미 정보당국의 연례위협평가’ 보고서에는 ‘중국의 강대국 추진’을 제일 먼저 다뤘다.

보고서는 “중국 공산당은 중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미국의 영향력을 약화하며 미국과 동맹의 틈을 벌리고 전제주의적 중국 시스템에 우호적인 국제적 새 규범을 조성하기 위해 범정부적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중국을 ‘점점 더 동급에 가까운 경쟁자’로 표현하고 남중국해와 동중국해, 인도와의 국경 등에서 벌어지는 중국의 영향력 확대 시도를 지적했다. 이어 “중국은 대만 당국에 통일을 향한 진전을 압박할 것이고 미국과 대만 간 관여 강화를 규탄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중국군의 해군력과 공군력이 역내 최대라면서 힘을 보여줄 수 있는 신형 장거리 시스템 실전배치를 계속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특히 “중국 로켓군의 고도로 정교한 단거리·중거리 재래식 시스템은 역내 미국과 동맹의 기지를 위험에 처하게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대량살상무기와 관련해서도 중국은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핵무기고의 확대와 다양화를 계속할 것이라면서 “3대 핵전력을 실전배치하고 핵무기 보유량을 10년 내 갑절 이상으로 늘리려고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중국 다음으로 러시아와 이란, 북한을 차례로 위협으로 꼽으면서 “중국과 러시아, 이란, 북한은 세계적 전염병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미국 동맹을 희생시켜 그들의 이익을 증진하려는 의도와 능력을 입증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특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보유국 인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대미압박을 위해 올해 핵실험이나 장거리미사일 시험발사 재개를 검토할지 모른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김정은이 계속 강력하게 핵무기에 전념하고 있고 북한이 탄도미사일 연구개발에 활발히 관여하고 있으며 생화학무기를 위한 북한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김정은은 미국이 북한의 조건대로 그와 협상하게 만들려고 올해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 여부를 검토할지 모른다”고 전망했다.

아울러 “북한이 2019년 12월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유예를 중단한다고 발표했지만 김정은은 지금까지는 장거리미사일 시험을 하지 않고 미국과의 향후 비핵화 협상에 문을 열어뒀다”고 평했다.

보고서는 특히 “우리는 김정은이 외세의 개입에 맞서 핵무기를 궁극적 억지로 보고 있으며 시간이 지나면서 핵보유국으로서의 국제적 수용과 존중을 얻게 될 것이라고 믿고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김정은은 재래식 군사력 현대화 시도와 핵무기 및 미사일 개발, 제재회피, 사이버능력 등을 통해 핵보유국으로서의 인정과 위신, 안보를 얻는 목적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보고서는 의회에 제출됐으며 애브릴 헤인스 국가정보국(DNI) 국장과 윌리엄 번스 중앙정보국(CIA) 국장, 크리스토퍼 레이 연방수사국(FBI) 국장 등이 14∼15일 상하원 청문회에 출석해 관련 내용을 설명할 예정이다.

워싱턴=정재영 특파원 sisleyj@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