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미국·IAEA, 日오염수 방출 찬성 안해..검증해보자는 것"

"일본, 손쉽고 비용 안 드는 방법 선택..성의 없어"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일본 동향 및 우리 정부 대응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21.4.13/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14일 미국과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찬성한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아니다. (일본 정부가) 국제기준에 부합한다고 하니까 검증해보자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구 실장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전화 인터뷰에서 'IAEA 사무총장이 국제안전기준에 부합한다는 입장을 이미 내놓았지 않나'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전날(13일) 일본 정부는 각의에서 오염수를 기준 이하의 농도로 희석해 바다 또는 대기 중에 방출하는 방법이 현실적이며, 대기보다 바다 쪽이 보다 확실히 실시 가능하다는 보고서를 근거로 바다로 방출하기로 정했다. 일본 정부는 해양 방출에 필요한 설비 심사 및 공사 기간을 고려해 실제 방류까지 약 2년의 기간을 예상하고 있다.

이에 우리 정부는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긴급 관계차관회의를 열고 "강한 유감을 표한다. 우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 원칙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 해나갈 계획"이라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구 실장은 일본이 이번 결정에 대해 사전 통보는 있었지만 사전'협의'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방적으로 '내일 회의를 한다', 이런 식으로 알려왔다. 그냥 통보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이 Δ오염수를 장기 보관해 오염도를 낮춘 후 처리 Δ전기분해 Δ지하매설 등 여러 방법이 있는데도 "손쉽고 비용도 안 들어가는 쉬운 방법을 선택한 것이다. 성의가 없었다"고 비판했다.

구 실장은 향후 국제사회와 공조해 일본 결정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IAEA하고 협의하고 있는데, 일본 정부가 지금은 해양방출을 결정했지만 국제사회 공조나 일본 내부 여론동향, IAEA 공조를 통해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것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한편 미국과 IAEA가 일본의 오염수 해양 방출이 안전성 기준에 부합한다고 밝혔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반박했다. 그는 "일본이 국제 원자력안전기준에 따라서 방출하기로 결정했다고 하니까, 진짜 그렇게 되는지 제대로 보겠다는 게 방점"이라며 "미국에서 국무성이 발표한 논평도 '너희가 국제기준에 부합한다고 하니까 검증해서 보자' 이런 취지인데, 이걸 자꾸 지지했다고 하니까 참"이라고 말을 맺지 못했다.

그는 "IAEA 스탠스도 검증을 하자는 거다. 조사단을 구성해서 일본이 해양방출을 결정했으니까 그게 국제기준에 맞는지 검증하겠다는 것"이라며 "미국도 'we look forward to, '검증하길 기대한다'고 돼있다"고 설명했다.

구 실장은 미국과 일본의 오염수 처리 문제를 협의했냐는 질문에 "미국은 아무래도 일본에서 방출하게 되면 거리가 떨어져 있다 보니까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보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오염수 해양 방출을 모니터링을 해서 국민의 안전이나 생명에 위해가 되는 부분이 발견된다면 충분히 국제해양재판소에 가져갈 수 있다고 본다. 일단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해야 된다"고 했다.

jup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