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吳, 방역 전문가 무시"..野 "文은 여전히 국민 무시" [여의도 브리핑]

조준혁 2021. 4. 14.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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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오세훈, 코로나 방역 관련 전문가 비판 무시하나"
국민의힘 "문 대통령은 보궐 참패 후 국민 경고 무시"
정의당·국민의당, 日 '오염수 방출' 관련 정부 역할 촉구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6회 국무회의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화상을 통해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의도 브리핑]은 각 정당이 주목한 이슈는 무엇인지, 어떤 공식 입장을 냈는지 살펴봅니다. 때로 화제가 되고 때로는 이슈 몰이에 실패한 정당의 말들을 집중 조명합니다. 매일 아침 찾아뵙겠습니다. <편집자 주>

 민주당 "오세훈, 전문가 비판 무시하나"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3일 총 4건의 논평을 냈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한 내용 △'LH 사태'에 대한 내용 △코스닥지수 1000포인트 돌파에 대한 내용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에 대한 내용 등이었습니다.

민주당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전날 '서울형 거리두기' 방안 모색에 나선 것을 두고 또 다른 집단적 고리를 만들 수 있다며 비판을 쏟아냈는데요. 다음은 민주당 논평입니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 : 오세훈 시장은 민생과 방역을 모두 지키는 위한 방안이라고 하지만 전문가들 대부분은 비판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방역의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는 더욱 큽니다. 이미 수도권의 다중이용시설을 매개로 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감염 확산의 또 다른 집단적 고리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섣부른 방역 조치 완화로 인해 민생을 위협해서는 안 됩니다. 코로나19 방역에 최우선은 국민의 안전과 건강입니다. 서울시의 기준완화는 서울시만의 문제가 아닌 수도권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2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 점검회의'에 참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文, 보궐 참패 국민 경고 무시"

국민의힘은 총 4건의 논평을 냈습니다. △투기 의혹에 휩싸이며 사의를 표현 민주당 소속 박문석 성남시의원에 대한 내용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내용 △경기회복 훈풍을 언급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내용 △미국 의회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의 대북전단금지법 청문회 추진을 두고 '내정 간섭'이라 비판한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에 대한 내용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결정에 대한 내용 등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은 문 대통령이 보궐선거에서 여당이 패배한 이유에 대한 성찰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는데요. 문 대통령이 이날 "우리 경제가 빛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발언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이에 대한 국민의힘의 논평입니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 : 언제 열어도 똑같을 회의를 연달아 열고, 누가 해도 똑같을 말을 반복한다고 해서 떠나간 민심이 돌아올 리 없다. 청와대 참모진 교체한다고 해서 진정한 쇄신이라 믿을 리는 더더욱 없다. 패배의 원인과 의미를 성찰하고, 통렬한 반성과 함께 민의를 받아들이는 자세가 먼저일 것이다. 이번 선거는 문재인 정권에 대한 심판이었음을 잊지 말라.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의 해양 방출 결정을 내린 지난 13일 서울 동작구 노량진수산시장에서 수산시장 관계자가 일본산 참돔을 대상으로 방사능 측정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정의당 "日 농수산물 전면 수입금지 나서나"

정의당은 총 3건의 논평을 냈습니다.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결정에 대한 내용 △통합진보당 전직 국회의원들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고발 사건과 관련된 내용 △코로나19 손실보상법에 대한 내용 등이었습니다.

정의당은 일본 정부의 행태를 보고 우리 정부가 강력 규탄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는데요. 다음은 정의당 논평입니다.
오현주 정의당 대변인 : 정부는 지금까지의 미온적인 태도를 버리고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발 벗고 나서야 합니다. 향후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심사·승인 등이 필요하므로 실제 방출까지 2년 정도가 걸립니다. 정부는 최인접 국가로서 그동안 오염수 방류 반대 의사를 밝힌 중국, 대만, 북한 등 태평양 인접 국가와 함께 대책기구를 구성하길 촉구합니다. 한편 일본 농수산물 검역을 강화해야 합니다. 향후 우리나라의 오염수 평가를 일본 정부가 거절한다면 일본 농수산물 전면 수입금지 조치를 시행해야 합니다. 정의당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공공의 이익과 시민의 안전을 지킬 것입니다.
후쿠시마 제1원전 전경 /사진=연합뉴스

 국민의당 "강력한 규탄 성명이라도 내라"

국민의당은 총 4건의 논평을 냈습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재판 관련 논평 2건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결정에 대한 내용 △양성평등진흥원의 성인지 감수성 논란에 대한 내용 등이었습니다.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결정과 관련해 국민의당 역시 우리 정부가 규탄 성명에 나설 것을 촉구했는데요. 다음은 국민의당 논평입니다.
홍경희 국민의당 수석부대변인 : 정부는 즉각 일본에 대한 강력한 규탄 성명을 내고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해 이번 결정이 반드시 철회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일본 정부는 협의 없는 방류를 하지 않겠다는 자신들의 약속을 망각하지 말길 바란다. 스스로 한 약속조차 지키지 못하는 마당에 방류의 안전성을 확보하겠다는 말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는가. 일본은 책임 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이성을 되찾고 불가역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이번 결정을 철회하기 바란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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