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폐기물 방류 일본에 '감사'?..블링컨, 넘지 말아야 할 선 넘었다

[기고] 핵폐기물 오염수 방류는 반인권적 범죄 행위

[소준섭 국제관계학 박사]
일본 정부가 마침내 후쿠시마 핵폐기물 오염수를 오는 2023년부터 해양에 방류하기로 결정하였다.

핵폐기물 해양 방류는 생명과 환경 그리고 인권을 파괴하는 범죄다

우리로서는 직간접적으로 환경과 생명을 치명적으로 위협받고 향후 바다와 수산물 먹거리를 포기해야 할 정도의 심각한 상황이다. 있어서는 안 될, 가장 반인류적이고 반환경적인 범죄 행위에 다름 아니다. 그런데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해 “후쿠시마 원전에서 나온 처리수를 처리하는 결정을 투명하게 하려는 일본에 감사한다”라고 표명했다.

말이란 해서는 안 될 말이 있고, 넘어서는 안 될 선이 존재하는 법이다. 친일적인 경향성을 지니고 있다고는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이 발언은 너무 나갔다. 그런데 블링컨은 ‘오염수’라는 용어 대신 일본이 사용하는 ‘처리수’라는 용어를 그대로 인용해 사용했으며, 오염수 방류를 결정한 일본에게 무려 “감사하다”는 표현까지 썼다.

블링컨의 이런 발언, 자주국가로 나아가는 풍요로운 거름으로 작용할 것

블링컨 미국무장관은 인권을 가장 중시하는 인물로 알려져 있고, 실제 중국에 대한 비판에서도 인권 문제를 ‘전가의 보도’처럼 활용하면서 미국 외교정책의 핵심적 가치로 내세우고 있다. 그런데 후쿠시마 핵폐기물 오염수는 일본 국민은 물론이고 한국을 비롯한 이웃나라 국민들의 생명과 환경 나아가 삶 자체를 결정적으로 위협하는 가장 반인권적인 범죄 행위이다. 미국 국민 역시 이 핵폐기물 방류로부터 결코 안전할 수 없다. 반드시 미국민들의 반대 운동도 터져나올 게 분명하다.

실제 유엔 특별보고관들도 지난 달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환경과 인권에 중대한 위험”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성명을 일본 정부에 전달했다. 일본 정부의 반인권적 범죄 행위에 대해 지적은 못할망정 ‘감사’까지 하다니. 상식에 어긋나고, 언제나 인권을 내세우는 본인 스스로도 완전히 모순되는 발언이고 행태가 아닐 수 없다.

블링컨의 이번 발언은 두고두고 본인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런 발언을 듣고서 이 땅에 비판과 반대 운동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것이 오히려 이상할 정도로 이번 발언은 너무 나갔다. 어쩌면 신호탄이 될 가능성도 있다. 당장 불이 붙지 않더라도 이런 발언들은 결국 이 나라가 완전한 자주 국가로 나아가는 풍요로운 거름으로 작용할 것이다.

[소준섭 국제관계학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