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만에 대표단 파견”…미‧중 대결 속 접촉면 확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전직 의원과 고위 관료 등 총 3명의 비공식 대표단을 대만으로 보냈다고 로이터 통신이 13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차이잉원(오른쪽) 대만 총통이 지난 2018년 8월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의 항공우주국(NASA)을 방문해 우주비행사의 안내를 받고 있다.

로이터는 바이든 행정부의 고위 관리를 인용해 크리스 도드 전 상원의원과 국무부 부장관을 역임한 리처드 아미티지, 제임스 스타인버그가 바이든 대통령 요청에 따라 이날 대만으로 향했다고 전했다. 이번 파견은 바이든 대통령이 상원의원 시절 투표한 대만관계법 제정(4월 10일) 42주년에 맞춰 이뤄졌다.

이 관리는 로이터에 이번 방문이 미국 행정부가 고위급 비공식 대표단을 대만에 보내는 오랜 초당적 전통을 따른 것이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대만의 오랜 친구이자 바이든 대통령과 사적으로 친밀한 고위 인사 3명을 택한 것은 대만과 대만 민주주의에 대한 미국의 약속에 대한 중요한 신호"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대표단이 대만 고위 관리들과 만날 예정"이라며 "미국은 '하나의 중국' 정책에 따라 대만에 관여하고 공동 이익에 대한 협력을 심화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로이터는 대만은 중국이 가장 민감하게 여기는 ‘영토 문제’이며 미 법률에 따라 대만에 방어 수단을 제공하는 미국과의 주요 분쟁 거리라고 전했다.

중국은 대만과의 이른바 양안 관계에서 '하나의 중국' 원칙을 내세워 대만을 국제무대에서 고립시키려고 노력해 해왔다. 미국은 민주당 지미 카터 행정부 때인 1979년 중국과 수교하면서 이 원칙을 인정하고 대만과 단교했다.

미국은 그러나 단교 이후에도 국내법으로 대만관계법을 제정해 실질적으로는 대만 문제에 관여할 여지를 남겨뒀다. 이 법은 미중 수교 이후에도 미국이 대만과의 통상, 문화교류를 허용하며 방어용 무기 수출을 계속 제공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공화당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 시절인 1982년에는 '6대 보장'을 천명해 대만에 대한 제약 없는 무기 수출, 대만 주권의 사실상 인정, 대만관계법 변경 금지 등을 밝혔다.

미국은 최근 중국과 갈등이 격화로 ‘반(反)중 전선’을 강화하는 한편 대만과의 접촉을 확대해 왔다. 지난 9일에는 미국 국무부가 미국과 대만 관리의 교류 촉진을 새로운 지침을 발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