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정보당국 "북핵·ICBM 올해 시험 재개 가능성" 우려

美 DNI, 연례 위협 평가 보고서 공개
'北 핵실험, 미사일 도발' 가능성 거론
美 당국, 중국 러시아 이란 위협도 우려

지난 1월 14일 북한 평양에서 노동당 제8차 대회 기념 열병식이 열렸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사진은 열병식에 등장한 신형 단거리 4종 세트 중 하나인 '북한판 이스칸데르'(차륜형) 미사일. 조선중앙통신 홈페이지 캡처, 연합뉴스

미국 정보당국이 북한의 핵무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재개를 우려하는 보고서를 냈다. 미국에 대한 위협 1순위로는 중국을 꼽았고, 러시아 이란 북한 등 4개 국가의 위협 행동을 따로 분석하기도 했다.

미 국가정보국장실(ODNI)은 13일(현지시간) ‘미국 정보당국의 연례 위협 평가’ 2021년판을 공개하며 ‘북한의 도발 행동’ 항목을 따로 정리했다. 북한이 재래식 군사력, 대량살상무기(WMD), 사이버 영역에서 취할 수 있는 도발을 거론하면서다.

보고서는 “북한 지도자 김정은이 다수의 공격적인 행동을 취할 수 있다”며 “역내 안보 환경을 재편하고 미국과 동맹의 틈새를 벌려 잠재적으로 불안정성을 증대하려 할 수 있다”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핵무기와 ICBM 시험 재개가 여기에 포함될 수 있다고 거론했다.

특히 WMD 항목에선 “북한이 가까운 미래에 WMD 위협이 될 것”이라며 “왜냐하면 김정은이 계속 강력하게 핵무기에 전념하고 있고, 북한은 탄도미사일 연구 개발에 활동적으로 나서고 있고, 생화학무기를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적시했다.

다만 북한이 당장 핵ㆍ미사일 도발 행위를 하지는 않고 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북한이 2019년 12월 핵실험과 ICBM 시험 발사 모라토리엄(유예 조치)을 중단한다고 발표했지만 김정은이 지금까지는 장거리미사일 시험을 하지 않고 미국과의 향후 비핵화 협상에 문을 열어뒀다”라고 설명했다. 물론 “김정은은 미국이 북한의 조건대로 그와 협상하게 만들려고 올해 핵실험이나 장거리미사일 시험 발사 재개 여부를 검토할지 모른다”라고 우려했다.

북한은 2018년 6월 싱가포르 1차 북미정상회담 합의 이후 핵ㆍICBM 모라토리엄을 선언했다. 하지만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후 도발 재개 길을 열어둔 상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16년 8월 동해에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 발사를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보고서는 또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 증강과 사이버 공격 능력도 평가했다. 재래식 군사력 증강을 통해 한국 일본 미국에 점점 커지는 위협을 제기할 것이라고 지적했고, 사이버 역량은 미국의 중요한 네트워크에 일시적이고 제한적인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판단했다.

또 북한의 목표는 핵보유국이라고 설명했다. “김정은은 재래식 군사력 현대화 시도와 핵무기 및 미사일 개발, 제재 회피, 사이버 능력 등을 통해 핵보유국으로서의 인정, 위신, 안보를 얻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또 ‘중국의 강대국 추진’도 거론했다. 중국이 ‘(미국과) 점점 더 동급에 가까운 경쟁자’라고 표현했고 남중국해, 동중국해, 인도 국경 등지에서 벌어지는 중국의 영향력 확대 시도도 언급했다. 중국이 대만 통일을 향한 압박을 시도할 것이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보고서에는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기후변화, 신기술 등도 위협 사안으로 등장했다.

이 보고서는 의회에 제출됐다. 애브릴 헤인스 국가정보국(DNI) 국장, 윌리엄 번스 중앙정보국(CIA) 국장 등이 14~15일 상ㆍ하원 청문회에 출석해 관련 내용을 설명할 예정이다. 조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검토 작업에도 이 보고서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워싱턴= 정상원 특파원 ornot@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