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무부 "한국, 대북전단금지법 재검토할 도구 갖춰진 나라"

리사 피터슨 미국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 차관보 대행이 30일(현지시간) 워싱턴 국무부에서 ’2020 국가별 인권보고서'를 발표하며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서는 우회적으로 비판 입장을 밝히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미국 국무부가 한국이 '대북전단살포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재검토할 수 있는 도구가 있는 민주주의 국가라고 밝혔다. 오는 15일 미국 의회 내 초당적 인권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의 대북전단금지법 청문회를 앞두고 우회적 압박을 가하는 모습이다.

13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는 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해 "우리는 한국이 독립적이고 강한 사법부가 있는 민주주의 국가로서 이 법을 재검토할 수 있는 도구가 갖춰져 있다는 사실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우리는 한국 정부와 긴밀히 접촉하며 북한으로 정보 유입과 표현의 자유의 중요성에 관해 우리의 강력한 견해를 표명해 왔다"고 했다.

이어 "세계 정책으로서 우리는 인권과 근본적인 자유를 보호하는 것을 옹호한다며 "북한과 관련해 정보가 자유롭게 북한으로 들어가고 나오며 또 내부에서 자유롭게 흐르는 것을 계속해서 촉진한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 주민들이 북한 정권에 의해 통제되지 않고 사실에 기반한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미국은 한국과 같은 소중한 동맹과 함께 전 세계의 표현의 자유를 촉진하며 지지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한국과 같은 소중한 동맹과 함께 전 세계의 표현의 자유를 촉진하며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jr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