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 수입 수산물 연간 3만t..'전수검사' 가능할까?

해수부, 주요 관리 품목 8개 원산지 전부 단속하는 방안 검토중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해양에 방출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해양수산부가 일본산 수산물에 원산지 검사와 단속 역량을 집중해 주요 관리 품목 8개에 대해서는 원산지를 전부 단속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13일 해수부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현재 수입 수산물 17개 품목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원산지 단속 역량을 일본산 수산물에 집중해서 일본산은 유통이력을 완전하게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해수부는 현재 산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수품원)을 통해 주요 수입 수산물 17개 품목에 대해 유통이력을 관리하고 있다.

이 유통이력 관리 자료를 바탕으로 원산지를 단속한다. 17개 품목 중 일본산 수산물은 가리비, 참돔, 멍게, 방어, 명태, 갈치, 홍어, 먹장어로 8개 품목이다. 이는 후쿠시마 인근 8개현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들여오는 수산물이다.

정부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후쿠시마 인근 8개현의 모든 수산물과 14개현의 농산물 27개 품목에 대해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수산물 수입 규모 기준으로 보면 한 해에 국내로 수입되는 전 세계 수산물은 100개 품목 이상이며 총 153만t 규모다.

이 중 일본산은 가리비와 돔 등 식용 품목 외에 낚시용 해양생물 등 모두 50∼87개 품목 정도가 들어온다. 규모로는 한 해 평균 3만t이며 이 중 유통이력이 관리되는 8개 품목의 규모가 2만1천t으로 전체 일본산 수입 수산물 중 70％를 차지하고 있다.

현재 수품원에서는 식당과 유통업체 등을 상대로 수산물의 유통이력을 관리하고 있다. 가령 횟집에서 판매하는 돔 한 마리에 대해서도 어디에서 수입됐는지는 물론 수입업자, 유통상, 소매상 정보를 모두 알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을 운용 중이다.

수품원에서는 이 자료를 바탕으로 원산지 표시에 거짓이 있는지를 조사하는 '원산지 단속'을 하고 있는데 전국 142만개 식당과 유통업체가 대상이다.

다만 140명 정도를 원산지 단속에 투입하는 수품원의 인력한계 상 원산지 표시 단속률은 1.9％(2만6천980개 업체)에 그치는 실정이다.

해수부는 이 1.9％의 단속 역량을 모두 일본산 수산물 원산지 단속에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 해 수입되는 총수입 수산물(153만t)에 대한 원산지 단속률(1.9％)을 적용하면 2만9천70t 정도 규모의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단속이 가능한 셈인데 이는 현재 유통이력을 관리하는 일본산 수산물 8개 품목(2만1천t)을 감당할 수 있는 규모이기 때문이다. 이론상 일본산 수산물 8개 품목에 대해 100％ 원산지 단속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지자체에서 농수산물 원산지 단속 업무를 하는 700명의 인력과 민간인 명예 감시원 800명 정도를 투입해서 현장에서 이행력을 높이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해수부는 이를 위해 지난달 '수산물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한 민간협의회'를 구성했으며 지자체, 민간 기업 등과 함께 일본산 수산물 원산지 단속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일본이 이날 오염수 해상 방출 결정을 내림에 따라 우리 정부는 오는 16일께 2차 협의회를 긴급 소집하고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서는 주요 관리품목 8종 외에 추가로 관리 품목을 확대하는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아울러 일본이 해상 방류를 실행에 옮기는 2023년까지는 수입 수산물 유통이력 관리와 원산지 허위 표시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원산지 판별 기법을 개발하는 등 종합적인 '원산지 관리 시스템'을 완성할 계획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일본산 수입 수산물에 대한 단속 강화와 동시에 중국산 수산물에 대한 관리 감독도 계속 이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