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1호 수사'로 돌파구 마련할 수 있을까?

김진욱 공수처장 "시간은 우리 편" / 사실상 수사로 신뢰 회복하겠다는 정면승부 의지 드러내 / 조만간 결단 내릴 것이라는 전망

'이성윤 특혜 조사' 등 공정성 논란으로 위기에 직면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호 수사'로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진욱 공수처장이 "시간은 우리 편"이라며 사실상 수사로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정면승부 의지를 드러낸 만큼 조만간 결단을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처장은 청와대의 검사 임명이 완료되는 대로 수사팀 진용을 갖춰 1호 사건 선정에 들어갈 방침이다. 권익위가 수사의뢰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을 통해 만회에 나설지, 새로운 사건을 통해 국면 전환을 시도할 지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처장은 전날(12일) 자문위원회 첫 회의에서 "우리 처가 당면한 현안들을 슬기롭게 헤쳐나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수사기관이 될 수 있도록 자문위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린다"며 "앞으로 시간이 좀 걸릴지라도 시간은 우리 편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출범 초기 존립 기반을 흔들만큼 악재가 상당했지만 수사를 통해 극복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검사 정원 미달로 검사 추가 재공모 가능성도 열려있는 가운데, 공수처는 조속히 수사 제반여건을 갖추겠다는 각오다.

김 처장은 대통령의 검사 임명이 마무리되면 3개 수사부와 1개 공소부에 인원을 배치한 후 이들을 중심으로 접수된 고소·고발·진정 사건들을 검토, 1호 수사 대상을 선정할 방침이다.

공수처에 접수된 사건(9일 기준)은 총 837건으로, 부산참여연대가 엘시티 특혜 분양 의혹과 관련해 검찰 관계자를 고발한 사건 등 10건 등이 주요 검토 대상으로 거론된다.

이첩 사건에선 권익위가 수사의뢰한 '김학의 불법출금' 사건과 서울중앙지검이 이첩한 이규원 검사의 윤중천 보고서 허위 작성 유출 혐의 사건이 관건으로, 검찰에 수사를 넘길지 공수처가 직접 수사할지 가능성이 반반이다.

공수처 2인자인 여운국 차장이 김학의 사건 직접 수사를 주장해 새로운 사건 수사에 무게를 둔 김 처장과 이견이 있다는 보도까지 나왔다. 김 처장은 이날 오전 '지휘부 갈등설' 관련 취재진의 질문에 "처음 듣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김학의 사건이 공수처 1호 수사가 될 경우 이 지검장 등 핵심 피의자 소환조사 등 과정에서 논란이 꼬리를 물고 이어질 가능성이 커 공수처 내부에서도 우려가 상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 관계자는 "1호 사건에 대해서는 검토 중으로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다"며 "어찌됐든 공수처가 수사성과를 내 역량과 역할을 국민들에 보여줘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고 강조했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김학의 사건은 이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황제조사' 논란 등으로 오염돼 국민적 신뢰를 잃었다"며 "고집을 부리며 사건을 붙들고 있기보다는 검찰에 넘겨 더는 수사지연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사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