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수사 심의위 첫발 떼자마자 '잡음'

외부위원 '정경심 두둔' 이연주 등
반검찰 성향 인사 위촉 논란 일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13일 서울 미근동 청사에서 개최한 '경찰 수사심의위원회' 첫 회의에서 김창룡 경찰청장(앞줄 왼쪽 다섯번째)과 위원장을 맡은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앞줄 왼쪽 여섯번째)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하고 있다. 경찰청 제공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경찰이 자체 종결한 사건에 대한 최종 심의를 맡는 경찰수사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예수 그리스도’에 비유하거나 검찰에 비판적인 인사들을 위촉해 잡음이 일고 있다. 경찰수사가 제대로 됐는지 살펴보는 수단이기도 했던 검찰의 수사 종결권을 경찰이 가져오면서 검찰에 비판적이고 친정부 성향으로 분류되는 인사들로 선별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일각에서 나온다.

국수본은 13일 경찰청에서 경찰수사 심의위원을 위촉하고 제1회 경찰수사 심의위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주로 경찰 종결사건 점검 결과를 심의할 수사 심의위는 국수본 외에 전국 18개 시·도경찰청에 설치, 운영된다. 경찰수사의 절차적 정당성 등을 심사하는 ‘수사심사관’, 종결 후 수사 결과 적절성 등을 점검하는 ‘책임수사지도관’에 이은 ‘3중 심사체계’ 중 마지막 단계를 맡게 된다. 다만 국수본 산하 경찰수사 심의위의 경우 종결사건 점검 결과 심의뿐 아니라 국수본이 추진하는 수사정책 수립·결정 과정에 자문·권고하는 역할도 맡는다.

하지만 수사 심의위 첫날부터 일부 외부 심의위원의 면면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지난해 검찰을 비판하는 내용이 담긴 책 ‘내가 검찰을 떠난 이유’를 쓴 이연주 변호사가 대표적이다. 2000년대 초반 1년간 검사생활을 하다 사직한 그는 지난해 12월 정 교수가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과 관련해 유죄를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자 정 교수를 ‘예수 그리스도’에 비유하며 두둔하는 발언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심의위원장을 맡은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비롯해 윤동호 국민대 법학부 교수와 이성기 성신여대 법대 교수 등도 검찰에 비판적인 학자로 분류된다.

국수본 관계자는 “그간 경찰수사정책위원회 등 위원회 활동 이력을 감안해 경찰수사에 대한 이해도가 충분한 인사들을 모셨을 뿐“이라며 “지금 논란이 되는 부분이 심의위원 역할을 수행하는 데 문제가 된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