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가담 강한 의심 들지만.." 檢, 임종석·조국 불기소

'靑 울산시장 선거개입' 무혐의 처분 통지서 보니..
송병기가 만든 김기현 '범죄첩보'
靑→경찰→울산청 전달 인정에도
"확인된 증거·정황만으론 불충분"
곽상도 "이성윤 봐주기 수사" 비판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이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국 전 민정수석비서관과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등의 각종 의혹 연루에 대해 “범행에 가담했다는 강한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지만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민의힘 김도읍·곽상도 의원이 제출받은 이들의 불기소 통지서에 따르면 검찰은 임 전 실장과 조 전 수석이 “순차 의사 전달을 통해 범행에 가담했다는 강한 의심이 드는 건 사실”이라면서도 “현재까지 확인 가능했던 증거나 정황들만으로는 혐의를 입증하기가 부족하다”고 적시했다.

검찰은 송병기 전 울산 경제부시장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해 만든 비위 정보가 청와대와 경찰을 거쳐 울산경찰청에 전달돼 김 전 시장 표적 수사에 쓰였음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통지서에 따르면 송철호 울산시장의 선거 캠프 정책실장을 맡았던 송 전 부시장은 김 전 시장 관련 비위 정보를 가공해 범죄 첩보를 만들었다. 이는 청와대의 문해주 전 행정관→이광철 전 선임행정관(현 민정비서관)→백원우 전 민정비서관→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을 거쳐 경찰에 전달됐다.

경찰은 이를 울산경찰청에 하달했고 황운하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은 김 전 시장에 대한 표적 수사를 진행, 백 전 비서관은 박 전 비서관을 통해 울산지검에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독려했다. 그러나 사건 당사자들의 부인과 증거 부족을 이유로 검찰은 조 전 수석에게 증거불충분으로 혐의가 없다고 결론내렸다.

조 전 수석과 임 전 비서실장, 한병도 당시 정무수석(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송 시장을 민주당 후보로 선출하기 위해 당내 경쟁자인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에게 일본 고베총영사직을 제안해 공직선거법 위반 및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됐지만 모두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됐다. 검찰은 “피의자들이 임동호 전 위원에 대한 자리 제공을 논의한 사실이 없다고 하고, 한병도 전 수석 역시 피의자들로부터 자리 제공 부탁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으며 송병기 전 부시장의 업무수첩 기재 내용만으로는 피의자들의 후보자 매수 관련 논의 및 지시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곽상도 의원은 불기소 통지문에 대해 “보고를 받고 동향 파악을 한 사람들이 무혐의 처분이 된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문재인 대통령과 임 전 비서실장, 이광철 비서관 모두 업무 공동체로 봐야 한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전형적인 ‘봐주기 수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당 지도부와 논의해 항고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훈 기자 corazo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