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누더기 개편'에 과거 끊긴 가계동향.. 통계청, 뒤늦게 손본다

정확한 비교 안돼 '통계 신뢰성' 논란 일자
단절된 지출 연도별 연계 연구용역 착수
통계청, 2년 뒷북 지적에 "예산 이제 반영"

통계청

반복되는 통계 개편으로 과거 통계와 연속적인 비교가 불가능해진 가계동향조사를 놓고 통계청이 시계열을 다시 연결하기 위해 뒤늦게 연구용역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통계청은 전날 ‘가계동향조사(소비지출) 시계열 연계’ 연구용역 사업을 수의계약 형태로 발주를 공고했다. 통계청이 2003년부터 분기마다 발표하는 가계동향조사는 가계의 소득과 지출, 분배 등을 파악하는 국가통계다.

가계동향조사는 2016년 이후 ‘다사다난한 변화’를 겪었다. 통계청은 애초 소득과 지출을 함께 파악해 발표했지만, 소득 정보 노출을 꺼리는 고소득자 참여가 저조하다는 이유 등으로 2017년을 마지막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뒤 여당을 중심으로 소득주도성장 효과를 확인해야 한다며 소득 조사를 계속하라는 요청이 들어왔다. 이후 별도로 소득 조사가 계속됐지만 2018년 1분기 분배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인 소득 5분위 배율이 5.95배로 역대 최악으로 나오면서 다시 여당을 중심으로 ‘통계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결국 통계청은 2019년부터 소득과 지출을 함께 파악하는 예전 방식으로 되돌아갔다.

이 과정에서 가계동향조사 ‘지출 부문’은 2018년 전후로 표본설계 자체가 달라져 시계열로 비교하는 게 불가능해졌다. 다만 소득 부문은 2019년에 기존 방식과 개편 방식을 병행 조사해 시계열 비교가 가능했다. 2018년 이전과 2019년 기존 조사 결과를 비교하고, 2019년 개편 조사 결과와 그 이후를 비교해 연결하는 방식이다. 다만 소득 부문도 증감률 비교만 가능할 뿐 절대치 비교는 할 수 없다.

비판이 잇따르자 통계청은 단절됐던 지출 부문 시계열을 다시 연계하는 작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통계청은 제안 요청서에도 ‘국회에서 가계동향조사의 연이은 개편에 따라 발생한 시계열 단절에 대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데 따른 용역이라고 밝혔다. 시계열 연계 추진이 늦어진 데 대해 통계청 관계자는 “지난해 국회로부터 지적을 받은 이후 올 예산에 연구용역비가 반영돼 이제 발주를 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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