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박식별장치' 결함 있었다.. 전파硏 조사 의뢰

사참위, 세월호 7주기 앞두고 조사 발표

13일 서울 중구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세월호 참사 당일 오후 2시 25분쯤 ‘0차 항적’을 세월호 항적으로 설명하는 당시 해양수산부 관계자의 영상이 소개되고 있다. 사참위에 따르면 해수부는 이후 0차 항적은 같은 해역에 있던 둘라에이스호의 항적이라고 입장을 바꿨다.연합뉴스

“재난참사, 산업재해 피해자와 유가족들은 늘 무시당하고 모욕당하고 진상 규명 과정에서 배제됩니다.”

유경근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은 13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7주기 추모 증언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2003년 대구 지하철 참사, 2019년 청년 노동자 김태규 산재 사망 등 17개 참사·산재 유가족과 피해자들은 이날 한자리에 모여 참사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면서 겪은 일을 털어놨다.

이들은 참사 책임이 있는 정부나 사측이 조사를 맡아 현장을 은폐하거나 개인의 실수로 원인을 축소한다고 지적했다.

윤석기 대구지하철참사희생자대책위원장은 “참사 당일 대구시장 지시로 버려진 현장 쓰레기 더미에서 시신의 뼛조각이나 신분증 등이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오민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사는 “진상조사기구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이를 요구하는 게 늘 피해자의 몫이었다”며 “피해자 권리와 상설 조사기구 설치 근거를 명시한 생명안전기본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는 이날 “참사 당일 세월호 선박자동식별장치(AIS)가 당일 오전 4시부터 9시까지 약 5시간 동안 여러 번 제때 위치를 알려 주지 않았다”며 분석 결과를 국립전파연구원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세월호와 같은 기종으로 테스트하기로 했다.

한편 세월호 진상 규명을 외면해 왔던 국민의힘은 이날 세월호 증거자료 조작 및 편집 의혹과 관련한 특별검사 후보추천위원으로 판사 출신 구충서 변호사와 검사 출신 한석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추천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월 김남준 법무법인 시민 변호사와 최정학 민주주의 법학연구회장을 추천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대표 권한대행과 원내 지도부는 오는 16일 경기 안산시 화랑유원지에서 열리는 ‘세월호 참사 7주기 기억식’에 참석한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정부가 주관하는 세월호 추모식에 참석하는 것은 2016년 2주기 행사 이후 5년 만이다.

최영권 기자 story@seoul.co.kr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