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인권갈등, 태양광 패널로 불똥

WSJ “위구르서 원재료 절반 생산”
美공화당, 中패널 수입금지법 발의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2019년 대선 경선 출마 선언 당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친환경 에너지 투자를 공약하며 뉴햄프셔 플리머스의 태양광 발전 단지를 방문한 모습. 바이든은 취임 후 2조달러 규모 인프라 투자안에서 메릴랜드주보다 큰 면적의 국토에 태양광 패널을 깔아 클린 에너지 확대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부분의 태양광 패널 원료와 완성품이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저렴한 석탄 발전과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로이터 연합

미국 바이든 정부가 친환경 에너지 사업의 핵심으로 꼽는 태양광의 패널 공급망이 중국 인권 문제의 핵심인 신장 위구르 지역에 의존돼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공화당 의원은 중국산 태양광 패널 구입을 금지하는 법안도 발의했다. 미국은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소수민족 탄압을 ‘대학살’로 규정하고 이곳에서 생산된 면화 등을 수입 금지했는데, 이 논란이 태양광으로 옮겨붙은 것이다.

월스트리트저널은 12일(현지 시각) 태양광 패널 원재료인 폴리실리콘의 전 세계 생산량 중 절반이 신장 위구르에서 나오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중국 업체들은 패널 조립 등 공급망의 다른 부분들도 통제해 전체적으로 중국이 세계 태양광 공급망의 약 80%를 점하고 있다고 한다. 신장이 폴리실리콘 생산 중심지가 된 것은 이 지역에서 저렴한 석탄 발전으로 공장을 돌리면서 생산 단가를 낮추자, 기존 유럽과 미국 등의 생산 업체들이 가격 경쟁에서 밀려 생산을 포기했기 때문이다.

미 컨설팅업체 호라이즌 어드바이저리는 최근 보고서에서 “신장의 4대 폴리실리콘 제조업체들이 모두 강제 노동과 관련된 활동이나 단체와 관련이 있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외교 전문지 포린폴리시는 “서구가 지향하는 ‘깨끗한 에너지’가 사실은 화석 연료와 더러운 노동으로 굴러가고 있다”고 꼬집었다. 블룸버그 통신은 “바이든의 ‘태양광 꿈’이 중국의 대학살과 충돌하고 있다”고 했다.

지난달 말 공화당 소속의 존 케네디·릭 스콧 상원의원은 중국산 태양광 패널 구입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미 최대 노조인 미국노동총연맹도 바이든 정부에 신장산 폴리실리콘 수입을 금지할 것을 요구했다. 최근 미 태양광에너지산업협회는 회원 기업들에 “중국산 태양광 원료에 대한 미 정부의 제재가 내려질 가능성이 크니 대비하라”고 조언했다. 유럽연합(EU)과 영국, 캐나다 등 서방 동맹들도 신장산 태양광 패널 문제를 지적하며 미국이 어떤 행동을 취할지 주시하고 있다.

중국 신장 자치구엔 소수민족인 위구르족 수십만명이 강제 수용소에 감금돼있으며, 이들의 강제 노역으로 값싼 산업 원료와 식자재를 생산해 세계 공급망을 틀어쥐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 등 서방국은 면화와 토마토에 이어 태양광 패널까지 신장산 물품에 대한 수입 금지와 불매 운동을 벌이고 있으며, 일각에선 신장 문제를 들어 2022년 베이징 올림픽 보이콧까지 거론하고 있다. /뉴시스

바이든 정부는 최근 2조3000억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 발표를 하면서 탄소 배출 감축을 위한 친환경 에너지 사업을 내세웠고, 2035년까지 메릴랜드주 크기의 국토를 태양광 패널로 덮겠다고 했다. 그런데 저렴한 중국산 태양광 패널 수입을 막을 경우, 갑자기 공급선을 바꾸기 쉽지 않아 이 구상에 큰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중국은 신장에서의 강제 노동 등 인권 탄압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 앞서 미국 등 서방국이 인권 문제를 들어 신장산 면화를 제재하자, 중국에서는 나이키와 H&M 등 제재에 동참한 기업들에 대한 불매 운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태양광 패널 역시 미국이 문제를 삼을 경우 중국이 대대적 반격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포린폴리시는 바이든 정부가 당장 중국산 태양광 패널 수입을 금지하기보다는 과세 부과 등으로 제재를 가하면서 공급선을 전환하는 대안을 찾을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