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대만에 '비공식' 대표단 파견..미-대만 관계 강조

대만관계법 제정 42주년 기념

대만 타이베이에서 2018년 3월 27일 에드 로이스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과 쑤차치위안 입법원 총재의 회담 직전 양국 국기가 걸려 있는 모습. © 로이터=뉴스1 © News1 최서윤 기자

(서울=뉴스1) 김정한 기자 = 크리스 도드 전 상원의원, 리처드 아미티지 전 국무부 차관, 제임스 스타인버그 전 국무차관이 조 바이든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대만으로 향했다고 백악관이 밝혔다.

1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들 '비공식' 대표단의 대만 방문은 대만과 그 민주주의를 보호하겠다는 미국의 공언을 강조하는 것이다.

백악관은 성명을 통해 '비공식' 대표단 파견은 바이든 대통려이 상원의원 시절 투표한 대만관계법 제정 42주년을 맞아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

대표단은 대만 고위 관리들과 만나 "미 행정부가 고위급 비공식 대표단을 대만에 파견하는 오랜 초당적 전통을 따를 것"이라고 성명은 설명했다.

또한 "대만의 오랜 친구이자 바이든 대통령 측근인 고위 정치인들인 이들 3명의 파견은 대만과 그 민주주의에 대한 미국의 공언을 강조하는 중요한 신호"라고 평가했다.

이번 대만 파견 발표는 미 국무부가 지난 9일 대만 관리들과 보다 자유롭게 만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지침을 발표한 이후 나온 것이다.

이는 중국이 대만을 둘러싼 군사 활동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과 대만과의 관계를 심화시키는 조치다.

백악관은 "미국은 대만과의 유대관계를 심화하는 것을 포함 공동의 번영, 안보, 가치를 진전시키기 위해 인도-태평양 전역에 걸쳐 우방과 동맹국들과 함께 서 있다"고 밝혔다.

또한 "미국은 '하나의 중국' 정책에 부합해 대만을 포용하고 공동 이익에 대한 협력을 심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은 지난 1972년 리처드 닉슨 당시 미국 대통령과 마오쩌둥 당시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동 뒤 1979년 '하나의 중국'이라는 원칙하에 대만과 단교하고 상호방위조약도 폐기했다. 이후, 사실상 준외교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1979년 국내법으로 '대만관계법'을 제정했다. 이 법에는 대만에 대한 미국의 방어적 성격의 무기 제공, 대만 고위 인사 방미 허용, 대만의 인터폴, 세계보건총회 등 옵서버 자격 참가 지지 등이 규정돼 있다.

특히, 이 법은 미국 대통령은 대만 주민의 안보, 사회, 경제 체제에 대한 어떠한 위협, 그리고 이로부터 야기되는 미국의 이익에 대한 어떠한 위험도 신속히 의회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미국이 1982년 발표한 '6개 보장'은 대만관계법과 함께 미국의 대중국 정책의 기준이 되고 있다. 6개 보장엔 대만에 대한 제약없는 무기 수출, 대만 주권의 사실상 인정, 대만에 불리한 양안 관계 협상 강요 금지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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