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 25번 실패끝에.. 與 "이젠 바꾸자"

3선·중진들, 정책 변화 요구

더불어민주당에서 정부를 향해 부동산 정책 전환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참패 후에도 정부는 “부동산 정책의 큰 틀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이날 민주당 3선·중진 의원들 사이에선 “이제라도 정책을 재설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민주당 소속 지방단체장은 “오세훈 서울시장 부동산 정책이 옳다”고 했고 일부 의원은 “무주택자 대출을 90%로 풀자”는 제안도 했다. 정부가 25번의 부동산 대책을 내놓고도 실패를 거듭하는 동안 민주당 의원 대다수는 “정책 기조는 옳다”고 보조를 맞춰왔다. 그러다 대선을 11개월 앞두고 선거에서 참패하자 정책 기조 변경을 요구하고 나온 것이다.

민주당 3선 의원 18명은 13일 국회에서 비공개 모임을 열었다. 4·7 재·보선 참패 원인을 진단하고 쇄신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이 자리에서 의원들은 집값 폭등과 전세난 등이 민심의 분노를 불렀다고 보고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고 한다. 몇몇 의원은 “부동산 정책을 재설계해야 한다” “정부의 정책을 일방적으로 수용해선 안 된다”고 했다고 한다. 정부는 그동안 투기 수요가 부동산 폭등을 불렀다고 보고 대출과 서울 강남 등의 재건축·재개발을 규제하는 정책을 폈다. 그러나 이런 규제 일변도 정책 기조를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 소속 정순균 서울 강남구청장은 이날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건축·재개발 완화 방침에 대해 “일단 옳은 방향이라고 평가하고 싶다”고 했다. 정 구청장은 “정부는 집값 상승을 우려해 재건축 속도를 조절해왔다”며 “집값 억제도 좋지만 주거 복지 해결을 위해 재건축을 서둘러야 하고 아파트 층고를 35층 이하로 못 박아선 안 된다”고 했다. ‘강남 때려잡기’식 규제로는 공급 부족을 해결할 수 없고 결과적으로 집값도 못 잡는다는 주장이다. 그는 정부의 공공 주도 공급 대책에 대해서도 “민간 개발을 통한 공급도 필요하다”며 다른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당 대표 선거를 준비 중인 5선의 송영길 의원은 재·보선 패인과 관련해 “무능한 개혁에 대한 평가가 컸다”며 “핵심은 부동산 대책”이라고 했다. 송 의원은 “정부가 대책을 24번 발표했지만 집값이 올라 20·30대 (세입자가) 쫓겨나고 집 가진 사람은 팔지도 못하고 공시가가 올라 세금이 늘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LTV(주택담보인정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를 90%까지 풀어야 한다”고 했다. 생애 처음으로 분양을 받는 무주택자에게는 LTV·DTI를 90%로 풀어줘 집을 살 수 있게 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송 의원은 부동산 해법으로 ‘집값 인상분 이익 공유제’를 제시했다. 그는 조만간 프로젝트를 통해 실현 가능성을 보여주겠다고 했지만 “집주인과 세입자가 집값 인상분을 어떻게 공유한다는 말이냐”는 반론이 나왔다.

민주당의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도 이날 “국민을 두려워해야 한다”며 “국민 삶이 현실에서 조금이라도 개선되는 쪽에, 실용적인 민생 개혁에 더 신경 써야 할 것”이라고 했다. 송영길 의원과 함께 당 대표 경쟁을 벌이는 우원식·홍영표 의원을 만난 자리에서다. 이 지사와 가까운 민주당의 한 의원은 “1가구 2주택자, 강남 실거주 1주택자가 무슨 죄가 있느냐”라며 “이념에 파묻혀 다주택자, 강남 집 보유자를 적으로 보고 단죄하는 식의 정책은 곤란하다는 게 이 지사 생각”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