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朝鮮칼럼 The Column] 대선 걱정하는 여당에 주는 네 가지 충고

코로나 방역 실패하면 끝장
거리두기, 마스크 쓰기 넘어 백신 확보·접종에 총력을
일자리 창출 개선 없고 공시지가 인상, 돈 퍼주기
계속하면 어찌 되나 보라

7일 오후 서울 용산구 신광여자고등학교 강당에 마련된 4ㆍ7 서울시장 보궐선거 개표장에서 개표사무원들이 개표 작업을 하고 있다. 2021.4.7 연합뉴스

서울·부산시장 보선이 지난 4년간 여당의 국정 실패로 인한 민심의 이반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주는 모골이 송연한 결과로 끝났다. 여당 후보가 “문재인 대통령”을 입에 올리기를 꺼리고 박영선 후보는 점퍼에서 당명을 지웠다고 한다. 대선 국면이 이미 시작된 이 시점에 여당에 몇 가지 충고를 아낄 수 없다.

코로나 방역에 실패하면 선거는 해보나 마나다. 거리 두기와 마스크 쓰기, 손 씻기에만 의존하는 방역은 한계에 도달했다. 백신 확보와 접종에 총력을 다해서 백신 접종에서 세계 111위로 평가받는 참담한 상황에서 벗어나야 한다. 정당이나 대통령은 최선을 다했다는 변명이 통하지 않는, 결과에 책임을 지는 자리이다. 사실상 매표 행위인 재난지원금 살포와 가덕도신공항 등 지역 개발 사업에 퍼붓는 돈의 10분의 1이라도 백신 개발과 구입에 써야 한다. 선심 공세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번 선거의 가장 중요한 교훈이다. 돈을 써도 효과 있는 데 써야 하지 않겠는가?

둘째는 이 정부의 간판 정책인 일자리 창출 전선에서 최소한 개선의 조짐이라도 보여주어야 한다. 이미 일자리를 가진 사람들에게 유리한 모든 정책들, 예컨대 정년 연장,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기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방어 수단조차 주지 않고 노조의 요구만 수용한 노동법 개정 등이 일자리 창출에 역행한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일자리 창출은 연목구어다. 이미 취직한 사람에게 유리한 그 어떤 일도 아직 취직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불리하다는 것은 자명한 이치이다.

노조는 전체 노동자를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취직한 노동자, 그중에서도 최상위 10%의 이익을 대변할 뿐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일자리 정부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노조 얘기만 듣다가 일자리 창출에 실패한 것은 전 정부들도 다 그랬다. 전 정부들 실패의 누적된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이 이 정부는 자못 억울할 것이다. 그러나 전 정부들이 잘못한 정책들을 하나라도 바로잡기는커녕 더 심화시켰으니 그 누적된 효과 전체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셋째, 전 국민을 적대시하는 부동산 공시지가의 과도한 인상은 당장 거두어들여야 한다. 수요 억제 일변도의 정책 실패로 인한 풍선 효과 때문에 전국의 부동산이 다 가격이 오른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해서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의 부자들만 적대시하던 부동산 정책이 전 국민을 적으로 삼아서야 되겠는가? 오르는 집값에 대한 최소한의 방어 행위로 ‘영끌’ 대출까지 해서 집을 장만한 젊은이들이 무슨 죄가 있다는 말인가? 게다가 올라간 집값은 미실현 이익이고 세금은 당장의 부담이다. 세금을 올리고도 선거에서 이기는 경우를 보았는가?

LH공사 직원 등의 토지 투기는 지난 보선에 직격탄이었다. 수사와 처벌이 이루어져도 지가 안정을 이루지 못하면 투기는 재발한다. 투기가 땅값, 집값을 올린 것이 아니라 집값, 땅값 안정의 실패가 국민을 투기로 몬 것이다. 가용 토지의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면 땅값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공무원이나 LH공사만이 토지 규제를 풀 수 있고 그 결과 가용 토지의 공급이 인색하게 이루어지는 한 지가 안정도 투기 근절도 어려울 수밖에 없다.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를 발본색원하고 싶으면 가용 토지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려야만 된다. 집값 안정의 지름길이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돈 퍼주기로 인한 국가 채무의 급증을 경계해야 한다. 예비타당성 검토를 생략해 가면서 지방 숙원 사업을 풀어주고 몇 차례의 재난지원금으로도 부족해 재난이 끝난 후에도 돈을 줄 명분으로 위로금까지 약속했지만 별무효과였다.

나랏돈 퍼붓기는 공짜가 아니다. 이미 자본시장에서의 금리가 오르고 있다. 금리 상승은 빚을 내서 집을 사고 주식을 산 젊은 세대에 치명타를 가할 것이다. 동학, 서학 개미들이 무서워서 공매도 재개 시기도 미루고 당연히 해야 할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투자 비중 축소도 미루고 있으면서 금리 상승이 두렵지 않다는 말인가? 게다가 기업의 투자 의욕을 떨어뜨려 (더 떨어뜨릴 투자 의욕이 있기나 하다면) 일자리 창출을 더욱 어렵게 하고, 여기에 물가 상승이라도 더해진다면 설상가상일 것이다. 여당을 지지하는 젊은이들을 마지막 한 명까지 내쫓고 싶은가?

해봐야 어떻게 되는지 알겠다면 지금까지의 정책을 그대로 밀고 나가면 된다. 분명한 것은 “아무것도 안 바꾸면 아무것도 안 바뀐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