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 마당] 제동 풀린 '눈덩이 나랏빚' 외

제동 풀린 ‘눈덩이 나랏빚’

지난해 국가 부채가 전년보다 13.9% 증가한 1985조원으로 불어나면서 처음으로 국내총생산(GDP)보다 커졌다. 이 중 공무원과 군인 등에게 지급할 연금 등을 제외한 부채는 846조9000억원으로, GDP 대비 43.9%였다. 문재인 정부 출범 때만 해도 재정 건전성을 지키는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여겼던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 40% 벽’이 깨졌다. 세금 일자리 확충 등으로 복지 예산을 확대하고 코로나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나랏빚 1000조원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 하지만 국가 부채 급증을 걱정하고 감시하는 기관은 보이지 않는다. 국회도 세금 낭비를 감시하기는커녕 여야 할 것 없이 포퓰리즘적인 지출을 예산에 끼워넣기 바쁘다. 재정 건전성 확보에 실패해 국가 부도를 맞은 국가들을 거울 삼아 미래 세대에게 국가 부채를 안기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나랏빚에 제동을 걸지 않을 경우 국가적 재앙이 닥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곽영호·서울 서초구

‘인구’ 교과목 신설 필요

우리나라는 유례 없는 빠른 속도로 저출산 및 초고령화 사회에 다가가고 있다. 2019년 11월부터 출생아보다 사망자가 많은 인구 자연 감소가 시작되었고, 2026년에는 65세 인구 비율이 20% 이상 되는 초고령화 국가로 진입한다. 이 추세가 꺾이지 않으면 생산 가능 인구 감소로 경제 규모가 축소되고, 이로 인한 세수 감소, 성장 동력 부족 문제에 부딪힐 것이다. 또 군 입대 자원 부족으로 국방력마저 약화시킬 수 있다. 이런 상황을 감내해야 할 미래 세대 청소년에게 인구 절벽의 문제점을 알려주고, 여성 사회 진출 및 역이민 확대, 연금과 복지 제도 조정 등의 대안을 고민하는 ‘인구’ 교과목을 개설해야 한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인구 부족 문제에 대처할 시야를 길러줄 필요가 있다. /은지현·창원경일고 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