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수사심의위에 이연주 등 檢비판 인사 포함

국수본, 1기 위원 위촉하고 첫 회의

경찰의 주요 수사 정책에 대한 자문 등의 역할을 하는 외부 위원회인 ‘경찰수사 심의위원회’ 1기가 발족했다. 심의위원에는 이연주 변호사(48·사법연수원 30기)와 윤동호 국민대 법학부 교수 등 검찰에 비판적이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옹호하는 발언을 했던 인사가 여럿 포함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13일 오전 10시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문화마당에서 경찰수사 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식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창룡 경찰청장과 내·외부 위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위원회는 주요 수사 정책의 수립 및 결정에 대해 자문과 권고 등을 하는 역할을 한다. 외부 심의위원은 경찰청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이다.

19명 중 16명이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1기 위원에는 평소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해 온 인사가 상당수 이름을 올렸다. 이연주 변호사는 지난해 검찰의 수사 관행 등을 비판적으로 담은 책 ‘내가 검찰을 떠난 이유’를 출간했다. 지난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 책을 읽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윤동호 교수는 2019년 11월에 “검찰 개혁을 실현하려는 조국이 법무부 장관이 되는 것을 막고자 그의 부인에 대한 수사 내용을 언론에 흘려 조국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조성했다는 의심이 든다”는 취지의 글을 기고했다.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도 평소 검찰 개혁을 지지하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여성인권위원장 등을 지낸 위은진 변호사(49·연수원 31기) 역시 위원으로 위촉됐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 정책이나 수사와 관련한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관련 분야에 관심이 높은 이들을 위촉했다”고 설명했다.

권기범 기자 kak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