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의 참석 오세훈 "간이진단키트 허가를".. 복지장관 "정확도 담보못해"

[코로나19]국무회의서 '서울형 거리두기' 공방

정부가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하는 독자 방역 행보에 사실상 제동을 걸었다. 1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오 시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도입과 방역체계 개편을 다시 강조했지만 관련 부처 장관들은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 하루 전까지 ‘조율과 협력’에 방점이 찍히던 분위기가 사뭇 달라지는 모양새다. 여야 정치권도 오 시장과 방역당국의 힘겨루기에 가세하면서 ‘방역의 정치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 복지부 장관 “자가검사키트로 코로나 확산 우려”

오 시장은 취임 후 처음으로 13일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그는 이날도 △간이진단키트 신속 허가 △서울형 거리 두기 도입 등 새로운 방역 도입 주장을 이어갔다. 오 시장은 국무위원들에게 “지금 방역체계를 그대로 유지하기 버겁다. 새로운 시도, 아이디어로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그동안 유흥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제한을 완화하는 대신 입장할 때 ‘간이진단키트’를 활용하자고 주장해 왔다.

그러자 곧바로 반박이 이어졌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자가검사키트는) 신속성이 장점이지만 양성인 사람이 음성으로 나올 수 있다. 이들이 마스크를 벗고 사회적 거리 두기를 지키지 않으면 코로나 확산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유흥시설이나 식당 등에서 쓸 수 있는지도 전문가 협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간이진단키트’ 용어를 문제 삼았다. 김 처장은 “‘간이진단키트’의 신속한 허가를 요청했는데, 의료진이 진단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가검사키트’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방역을 총괄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2차장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새 아이디어를 낼 경우 중대본과 협의해 달라”며 공개 경고하기도 했다. 회의 막바지에 문재인 대통령은 “서울시와 관계 부처가 국무회의 이후에도 충분히 소통해달라”고 당부했다.

방역당국 역시 이날부터 오 시장 방역 구상에 명확한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자가검사키트를 식당, 카페 등의 출입 용도로 쓸 수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을 받자 “정확도가 높지 않아 현재로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했다.

오 시장은 국무회의가 끝난 뒤 브리핑을 열고 방역 논란에 대해 설명했다. 오 시장은 “새 방역체계의 시행 방법과 시기 등은 전부 중대본과 협의해 진행할 것”이라며 “서울시가 무엇을 강행하는 것처럼 비치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자가검사키트가) 유흥업소에서 가장 유용한 것처럼 (보도) 제목이 뽑히는 것도 사실은 아니다”라며 “보급이 충분히 되면 정상적인 학습활동을 하지 못하는 학생들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여야 공방으로 번진 서울형 방역

오 시장의 구상에서 시작된 새로운 방역체계 도입은 이날 여야 공방으로 번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오 시장이 내놓은 방역 대책에 대해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지금의 확산세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 국민 모두의 강력한 연대와 협력이 필요하다”며 “우려스럽게도 오 시장은 서울만의 별도의 방역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오 시장이 국무회의에서 장관들의 비판을 받은 것에 대해 “각료들의 반응이 의아하다”고 맞섰다. 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은 “오 시장의 건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대변한 것”이라며 “(장관들이) 마치 정쟁을 하려는 듯한 태도의 날 선 비판으로 일관한 것은 민생에 대한 무한한 책임을 망각한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미지 image@donga.com·박창규·허동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