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시선] 與 쇄신, 親文에 흔들리면 안 된다

與서 野로 1년 만에 확 뒤집힌 민심 '충격'
민주당 '도로 親文' 땐 내년 대선도 필패

지난 4월 7일 실시된 재보궐선거는 예상했던 대로 야당의 승리로 끝났다. 선거가 끝나자마자 내년 대선에서도 야당이 우세할 것이라는 전망이 벌써 나오고 있다. 이번 선거 결과를 충격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지만, 사실은 전혀 충격적이지 않다. 민주화 이후 5년 단임제 대통령제하에서 대통령 임기 말 실시된 부차적 선거(지방선거, 국회의원선거, 재보궐선거 등)에서 집권 여당이 승리한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이다. 임기 말에는 정권심판론이 우세하기 마련이고, 레임덕 현상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번 선거가 겉보기에 충격적으로 보이는 이유는 1년 전 실시된 국회의원선거에서 여당이 크게 승리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실은 1년 전의 선거 결과야말로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위기 상황에서 발생한 예상 밖의 결과였다. 아마 코로나19 위기가 아니었다면 야당이 승리했을 가능성이 높다. 더불어민주당이 180석이라는 거대 여당이 된 것은 그만큼 국민의 지지율이 높았기 때문이 아니었다. 실제로 1년 전 두 거대 정당이 받은 득표율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지만, 소선거구 단순다수제라는 승자독식 제도의 효과로 의석수에서 크게 차이가 났던 것이다.

김욱 배재대 교수·정치학

야당도 이번 선거로 대선국면이 유리해졌다는 섣부른 판단을 내리고 쇄신을 게을리하면 안 된다. 실제로 여당이 집권 후반기 선거에서 크게 패한 후 재집권에 성공한 사례는 여러 차례 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는 2002년 6월 지방선거에서 당시 여당이었던 새천년민주당이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에 이번 재보궐선거에서보다 더 큰 차이로 패배했지만, 약 6개월 후 2002년 12월 대선에서 여당의 노무현 후보가 야당의 이회창 후보를 누른 것을 들 수 있다.

이처럼 임기 말 부차적 선거 결과와 대선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이유는 부차적 선거에서는 정권심판과 같은 ‘회고적 투표’가 우세하지만, 대선에서는 어느 정당 및 후보가 앞으로 대한민국을 더 잘 이끌어 나갈 것인가 하는 ‘전망적 투표’가 더 중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내년 대선에서 여당의 승리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여당이 재집권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당내 쇄신과 이미지 변신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유권자의 표심을 회고적 투표에서 전망적 투표로 전환할 수 있다. 이번 선거에서도 여당이 승리하거나 근소한 차이로 패했더라면 내년 대선은 야당의 승리가 불 보듯 뻔했을 것이다. 여당은 반성과 쇄신의 기회를 놓쳤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번의 선거 패배는 여당에 뼈아픈 자기 성찰과 쇄신의 기회를 제공해 준 것이다.

보궐선거 이후 여당 내에서 자성과 비판의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다. 특히 일부 중진 및 초선의원들은 친문재인계의 당내 독주 및 소통 부재 현상과 여당의 독선적이고 강경 일변도의 국회 운영을 비판하고 나섰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을 보면 지지부진하다. 지도부가 사퇴하면서 비상대책위원장에 친문계 인사인 도종환 의원을 추대한 점, 그리고 강성 지지층의 반발에 초선의원들의 내부 비판이 주춤해진 점 등을 들 수 있다.

쇄신의 방향성에 대해서도 정책 쇄신 중심이냐 인적 쇄신 중심이냐를 두고 당내 논란이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인적 쇄신없이 정책 쇄신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인적 쇄신이 우선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특히 친문 세력이 계속 당을 장악하고 있는 한, 정책의 변화를 기대하기도 어렵고, 국민에게 반성과 쇄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불가능하다.

물론 정치에서 힘을 가진 자가 스스로 힘을 내려놓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 비문세력이 힘을 합쳐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힘을 합하기 위해서는 구심점과 지도력이 필요한데, 이는 통상적으로 차기 대권 후보가 담당해야 할 역할이다. 2002년 대선에서 새천년민주당이 재집권할 수 있었던 이유는 노무현이라는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여 당내 역학 구도를 바꾸고 당의 이미지를 쇄신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과연 그러한 후보가 여당에서 등장할지는 두고 보아야 할 것이다.

김욱 배재대 교수·정치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