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첫 국무회의부터 정부와 대립.."진단 키트 허가" 촉구

정부·의료계는 '보조적인 용도로만 사용 가능'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6회 국무회의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화상을 통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첫 국무회의부터 방역정책을 놓고 정부와 대립각을 세웠다.

오 시장은 “민생에 도움 되는 방역을 위해 필요하다”며 정부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 도입 허가를 촉구했다. 정부는 키트 도입과 개발을 적극 돕겠다면서도 자가진단키트의 정확성이 보장되지 않아 바로 보조적인 용도로만 사용 가능하다는 생각이다.

오 시장은 13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을 위한 ‘서울형 상생방역’ 정책에 대한 입장을 굽히지 않으면서 대안을 제시해 나갔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무회의에 야당 인사가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서울시장은 국무회의에 배석하지만 의결권은 없고 발언권만 갖는다.

그는 회의에서 “정부가 인정한 신속항원검사 방식을 활용해 시범사업을 시행하고자 한다”며 “이러한 방법은 광범위한 사용에 어려움이 있어 사용이 편리하고 신속하게 결과 확인이 가능한 간이진단키트를 식약처에서 빠른 시일 내에 사용 허가 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희생에 기반한 지금의 방역체계는 그대로 유지할 수 없다”며 “해외에서 이미 검증된 간이 진단키트를 즉시 활용한다면 방역 수준을 유지하면서도 학생들의 대면 수업 정상화를 향한 보다 나은 여건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앞서 진단키트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서울형 상생방역 추진방향을 발표하며 “간이진단키트로 영업장 입장 전에 검사하면 30분 안에 나온 결과에 따라 입장을 허용하기만 해도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겪는 영업 제한과 매출 감소를 타개하는 활로가 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일률적인 영업규제보다는 스스로 방역 관리를 강화하도록 시스템을 전환해야 한다는 게 오 시장의 생각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도 이같은 생각을 드러낸 것이다.

하지만 아직 국내에서 자가진단용으로 승인받은 진단키트는 없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날 열린 '코로나 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에서 자가검사 필요성이 높아지는 방역 상황 변화에 맞춰 통상 8개월이 걸리는 자가검사키트 개발 기간을 2개월로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방역 당국과 의료계는 아직 자가진단키트의 정확성이 보장되지 않아 바로 보조적인 용도로만 사용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본인이 양성인데 음성으로 나오는 경우에는 전파될 수 있는 요인이 더 커져 버린다”며 “보조적으로는 쓸 수 있지만 음성이 나왔다고 해서 바로 마스크를 벗고 술 마시고 대화하다가 전체가 감염될 수 있어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전문가 의견을 들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의료 현장에서도 신속항원검사의 낮은 민감도를 한계로 지적하며 자가진단키트 도입에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서울대학교병원 김남중 교수 연구팀은 “신속항원검사는 높은 특이도에 비해 민감도가 낮은 한계가 있다”며 “신속항원검사에서 ‘음성’이 나왔다는 결과만으로 코로나19 감염자가 아니라고 배제하긴 어렵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