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대 장관들..국무회의 '방역·공시가' 놓고 설전

[경향신문]

오세훈 비대면 참석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6회 국무회의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화상을 통해 인사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 정부 첫 야당 인사 참석
오 “간이진단키트 허가”에

장관들 “혼선 우려” 지적
문 대통령 “부처와 소통을”

“방역체계를 그대로 유지하기 버겁다.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한다”(오세훈 서울시장), “지자체가 협의를 거치지 않으면 방역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으로 야당 인사가 참여한 13일 국무회의에서 오세훈 시장과 국무위원들이 방역·부동산 정책을 두고 충돌했다. 참석자 중 유일한 야당 소속인 오 시장이 홀로 국무위원 여러 명과 맞서는 구도가 연출됐다. 화상회의로 진행되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오 시장이 직접 대면하진 않았다.

오 시장은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전하며 “새로운 시도, 아이디어로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한다”면서 “간이진단키트에 대해 식약처가 빠른 시일 내에 사용 허가를 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오 시장은 또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급격히 증가하는 국민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선 관련 법령의 개정과 국토교통부의 제도 개선 등이 필요하다”며 “공동주택 가격 결정 과정에 지방자치단체가 권한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대통령님과 관계 장관님들의 관심과 협력을 요청드린다”고 했다.

이에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자가진단키트는 신속성이 장점이지만 양성자가 음성으로 나올 수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도 “자가검사키트는 양성 기준이 90%다. 100명의 양성 환자가 검사받으면 최대 10명까지는 밝히지 못하는 제품이 허가돼 사용될 수 있다”며 정부와 협의할 것을 요청했다. 전해철 장관은 “지자체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낼 경우 중대본과 협의해달라. 협의를 거치지 않으면 방역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성 발언을 하기도 했다.

공시가격 산정과 관련한 문제 제기에 대해서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시가격은 일부 지자체가 잘못 산정됐다고 문제 제기를 했지만 부동산가격공시법에 따라 한국부동산원이 1421만호 전수조사를 통해 산정한 가격”이라며 “정부가 임의로 조정할 여지가 없다”고 반박했다. 홍 부총리는 “일부 지자체의 문제 제기가 잘못된 사실관계에 근거한 것이 많았다”고도 했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지금도 공시가격은 지자체와 협의하고 있다”며 “2019년 시·도별 결정권을 지자체로 이관하는 방안을 논의한 적이 있는데, 서울·경기·제주만 찬성하고 다른 지자체는 반대했다”고 상기시켰다.

오 시장은 “공시지가 상승 속도가 급격하다. 공시가격이 올라 세금이 오르면 가처분소득이 줄어 경제효과 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진단키트에 대해서도 “장점은 최대화하고 단점은 최소화해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면서 “서울시 방안을 마련해 다음주 중대본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방역이든 부동산 문제든 서울시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서울에서부터 문제를 해결해야 전국적 해결이 가능한 만큼 충분한 소통으로 각 부처와 서울시가 같은 입장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했다. 오 시장을 향해 중앙정부 정책에 따라달라는 뜻으로 해석됐다.

이주영 기자 young78@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