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시장의 방역 새 판..하태경 "방역에선 대립각 안 돼"
'서울형 방역'..부처 장관은 '거리두기'
보셨듯이,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처음으로 참석했습니다. 오 시장은 방역을 놓고는 자가 검사 키트를 활용해서 영업 규제를 좀 더 탄력적으로 가자는 입장인데, 오늘(13일) 부처의 장관들이 바로 오 시장의 의견에 거리를 두면서 각을 세웠습니다. 국민의힘 안에서는 오 시장이 방역을 두고는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면 안 된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박민규 기자입니다.
[기자]
당선을 축하하고, 국무회의에 처음 참석한 것을 환영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화상 축하부터 받은 오세훈 서울시장, 하지만 비공개로 이어진 회의에서 장관들과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현행 영업시간 규제를 풀 수 있도록, '자가 검사키트' 사용을 빨리 허가해 달라고 제안하면서입니다.
정부의 답변은 "양성자가 음성으로 나올 수 있어 보조적 수단으로만 써야 한다"(권덕철 복지부), "혼선을 초래할 수 있으니 새로운 아이디어는 중대본과 협의해 달라"(전해철 행안부)는 것이었습니다.
부동산 문제를 놓고도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공동주택 가격 결정에 지자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는 오 시장 주장에,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전수조사로 산정한 가격을 정부가 임의로 조정할 여지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결국 회의는 문 대통령이 "충분한 소통으로 부처와 서울시가 같은 입장을 갖도록 노력해 달라"고 정리하면서 마무리됐습니다.
[오세훈/서울시장 : 분위기는 뭐 어색하지는 않았습니다. 어차피 선거는 선거고 일은 일이니까요.]
하지만 앞으로도 국무회의장에서 정부와 서울시가 이견을 보이는 장면이 또 연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의힘에서도 오 시장이 '방역' 문제로는 정부와 대립각을 세워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하태경/국민의힘 의원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 (코로나 방역은) 싸울 문제가 아니다. 문재인 정부와 미리미리 협의를 해서 합의되는 방향에서 하는 것이 옳다…]
또 오 시장 주장대로 자가검사키트를 사용 허가하더라도, 그 자체를 방역 수칙 완화의 근거로 삼기는 어렵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유정배·김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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