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책임한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

후쿠시마 원전 사고 10년 만에..2023년부터 최소 30년 해양 방류
정부 "강한 유감, 국민 안전 위해 모든 조치" 일본대사 불러 항의

[경향신문]

“생태계에 돌이킬 수 없는 재앙” 탈핵시민행동 활동가들이 13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일본 정부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계획 중단을 요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이들은 오염수 방류는 해양생태계를 넘어 인간에게도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는 이날 2023년부터 30~40년간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하기로 결정했다. 강윤중 기자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 원자력발전소에서 나오는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기로 결정했다. | 관련기사 2·3면

일본 정부는 13일 관계 각료회의에서 후쿠시마 원전 부지에 보관 중인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한다는 계획을 담은 ‘처리수 처분에 관한 기본 방침’을 결정했다고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다. 이에 따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는 2년 후인 2023년부터 최소 30년간 해양으로 방류될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2011년 동일본 대지진으로 후쿠시마 원전의 일부 원자로가 손상되자 핵연료 용융을 막기 위해 냉각수를 투입했다. 이 냉각수와 이후 원전으로 유입된 빗물, 지하수가 방사성물질에 노출되면서 후쿠시마 원전에서는 매일 수백t의 방사능 오염수가 발생하고 있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그간 오염수를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통해 정화해 원전 부지 내 탱크에 저장했다. 그러면서 오염물질이 제거됐다는 의미로 ‘처리수’라고 불렀다.

하지만 ALPS를 거친 오염수의 70%가량이 방사능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삼중수소 등 일부 물질은 걸러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 배출 전 정화설비를 통해 방사성 핵종을 제거하고, 삼중수소 등은 바닷물을 100~1700배까지 섞어 농도를 낮추기로 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번 결정이 오염수를 관리하고 있다는 일본 정부의 기존 입장과 모순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삼중수소 규제 기준의 40분의 1이므로 국제원자력기구(IAEA)에서도 이를 평가하고 있다. 전혀 모순이 생기지 않는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현재까지 저장된 오염수가 125만t으로 전체 저장용량의 90%를 상회하는 만큼 향후 폐로 작업 진행을 위해 해양 방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 10년 만에 정상 조업을 재개하려던 후쿠시마현 인근 어민 등 일본 내에서도 반발이 이어졌다. 일본 전국어업협동조합연합은 성명을 통해 “전국의 어업자들을 짓밟는 행위”라고 일본 정부를 비판했다. 일본 시민들도 총리 관저와 후쿠시마현청 앞에서 해양오염 우려와 정부의 불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지적하며 시위를 벌였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차관들이 참석하는 긴급회의를 열고 일본의 오염수 방류 결정과 관련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번 결정은 주변 국가의 안전과 해양환경에 위험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특히 최인접국인 우리나라와 충분한 협의 및 양해 과정 없이 이루어진 일방적 조치”라고 비판했다. 최종문 외교부 2차관은 이날 오후 아이보시 고이치(相星孝一) 주한 일본대사를 불러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대해 강력 항의했다.

중국 외교부는 담화문을 통해 “지극히 무책임하고 국제 건강 안전과 주변국 국민의 이익에 심각한 손해를 끼칠 것”이라고 비판했다. 미국과 IAEA는 “국제적 안전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 결정을 지지했다.

이효상·박은경 기자 hslee@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