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AEA도 "문제없다" 방류 막기엔 역부족..정부, 오염수 안전성 검증 '국제 공조' 차선책

대응 어떻게 하나

[경향신문]

한국 시민들, 규탄 집회 서울청년기후행동과 청년다락 등 단체 관계자들이 13일 서울 종로구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항의서한을 던지고 있다. 연합뉴스

해수부 등 관계 부처 회의
국내 해역 방사능 감시 강화

일본이 13일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기로 결정하자 정부는 즉각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정부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같은 국제기구를 통해 오염수 처리 전 과정을 검증하는 등 국제 공조를 모색할 방침이다. 그러나 IAEA는 일본의 오염수 방류 방식에 문제가 없다고 밝힌 데다 미국까지 사실상 지지 입장을 발표하면서 국제연대를 이끌어 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외교부와 해양수산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차관회의를 소집해 대책을 논의했다. 구 실장은 브리핑에서 “국민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어떠한 조치도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일본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전달하고 국민 안전과 해양환경 피해 방지를 위한 구체적 조치를 강력히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에는 아이보시 고이치(相星孝一) 주한 일본대사를 외교부로 불러 강력 항의했다.

정부는 국제사회와 협력해 오염수 안전성 검증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특히 IAEA 등에 우려를 전달하고 일본 측 조치의 안전성 검증 정보 공유, 국제사회의 객관적 검증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정부가 국제사회와 공조를 거론했지만 국제사회의 연대를 이끌어 내기는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일본의 조치에 적극적으로 우려를 표명하는 국가는 한국과 중국 정도다. 미국 국무부는 “국제 안전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배출에 대해 사실상 지지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앞서 IAEA는 일본이 제안한 오염수 처리 방안을 검토해 지난해 4월 공개한 보고서에서 대기 증발과 해양방류에 대해 “기술적으로 가능”하며 “타당한 방법론에 기반했다”고 평가했다.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라 방류 자체를 막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정부는 방류된 오염수의 안정성 검증에 집중할 것으로 관측된다. 구 실장은 “국제검증 또는 한국의 과학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피해가 발생하면 배상이나 중단 요구 등 단호한 조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국내 해역에 방사능 유입 감시를 강화하고 수입식품 방사능 검사와 원산지 단속을 보다 철저히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국제해양재판소 제소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이다. 구 실장은 “모니터링이나 국제사회 검증을 통해 데이터를 모은 이후 (제소 여부도)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은경 기자 yama@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