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반도체 국가전략 시급성 확인한 백악관 반도체 회의

[경향신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반도체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 분야에 공격적으로 투자하겠다고 강조했다.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세계적인 반도체기업 대표와 미국 기업 대표들을 모아 연 백악관의 ‘반도체 화상회의’에서 노골적으로 중국을 견제하고 나섰다. ‘반도체 굴기’에 나선 중국에 대한 경제적 선전포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기차 배터리, 광대역 5세대(G) 통신까지 들어 기간산업의 중요성도 역설했다. 핵심 부품·장비에서 중국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는 절박함이 드러난다.

이번 회의의 직접적 발단은 반도체 품귀에 따른 미국 내 자동차 생산 차질이다. 하지만 바이든 정부의 궁극적 목표는 반도체 등 전략품목에서 대중국 우위를 확고히 하기 위해 우방의 기업들을 끌어들여 반도체 동맹을 구축하는 것이다. 앞서 5G 통신에 화웨이 장비를 배척한 일과 일맥상통한다. 국가안보 차원에서 전략품목 확보에 접근하고 있는 것이다. 이틀 전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분쟁에 극적 합의를 끌어낸 것도 자국 내 공급망 확충을 위해서다. 중국 역시 미국에 대항하기 위해 반도체산업 육성에 집중하고 있다. 기술력이 달리는 중국은 한국의 삼성 등에서 기술과 투자를 받기를 원한다.

반도체 등 전략물품을 둘러싼 미·중 대결이 본격화하면서 삼성과 SK하이닉스 등은 강한 압박을 느끼고 있다. 미 텍사스 오스틴에 생산공장을 둔 삼성전자는 추가 투자를 요구받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중국에도 투자하고 있는 데다 반도체 등 대중 수출 비중이 60%를 넘는다. 중국의 입장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들 상황은 개별 기업이 대응하기에는 버겁다. 미·중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면서 실리를 확보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전략과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 원동력은 역시 최고의 기술력 확보에 있다. 당국은 시설투자와 연구·개발(R&D) 등을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부품·소재와 장비 국산화에도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