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라이브] 김영희 변호사 "후쿠시마 오염수 실효적 방안? 일본 전역의 수산물 수입 규제하고 수협이 강력하게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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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외 대안 충분히 있어, 일본 정부에서는 가장 돈이 적게 드는 방법 택한 것.. 후쿠시마를 빨리 잊게하기 위한 '방사능 테러'
- 오염수 정화하면 괜찮다? 일본 정부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기준치를 훨씬 초과한 숫자 나와
- IAEA(국제원자력기구)는 원자력계 이해의 반대 목소리 내지 않는 친원전 기구라 발표 신뢰할 수 없어
-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할 경우 우리나라 바다 오염되는 것 자명...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 오염수 방류 막기 위해 지금 할 수 있는 강력한 조치는 일본 전역의 수산물 수입 규제하는 것... 이해관계 당사자인 수협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 미국 정부 사실상 IAEA와 같은 목소리 내고 있어... 방사능 오염 가해자인 미국-일본이 서로 옹호하는 것으로 봐야

■ 프로그램명 : KBS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 코너명 : <훅인터뷰>
■ 방송시간 : 4월 13일 (화) 18:10~18:25 KBS1R FM 97.3 MHz
■ 출연자 : 김영희 변호사(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대표)

◇주진우: <훅인터뷰>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일본으로 가봅니다. 일본 상황 심각합니다. 스가 총리가 기어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려 하고 버리겠다고 결정을 했어요. 총리 멋대로 결정하지 말라. 일본 내 환경단체 반발 거센데요.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웃 나라인 우리, 중국도 한목소리로 반대하고 있는데 또 무시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일본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또 하필이면. 오염수 방출 막을 방법은 없을까요? 어떻게 좀 뜻을 모아보겠습니다.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대표 김영희 변호사 안녕하세요?

◆김영희: 안녕하세요?

◇주진우: 이 현 상황 어떻게 봐야 합니까? 지금 방사성 오염수를 바다에 버린답니까?

◆김영희: 네. 오늘 그렇게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주진우: 예상하셨죠?

◆김영희: 그동안 이번 정부가 마치 간을 보듯이 오랫동안 오염수를 바다에 배출하겠다는 방침을 흘렸기 때문에 예상은 했던 일인데 이제 공식적으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진우: 해양방출, 바다에다가 이렇게 오염수를 방사성 오염물질을 막 버린다.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인데요. 다른 대안은 없었던 겁니까?

◆김영희: 충분히 다른 대안들이 있고요.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도 증발한다거나 아니면 역삼투라든가 여가 이런 방법들이 있는데 일본 정부는 지금 가장 돈이 적게 들고 가장 빨리 버릴 수 있는 방법을 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본 시민사회에서도 요구하는 방안 중에 중요한 방안이 저도 이걸 지지하는데 방사능 오염수로 모르타르를 만들어요. 고체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타르 안에 방사능을 차폐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바다에 버리지 않고 그냥 고체화된 것을 보관하게 되면 액체로 보관할 때보다 이제 부피는 늘어나지만 그냥 일부러 유출되는 건 막을 수 있기 때문에 돈이 더 많이 들고 하더라도 이걸로 가야 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안 되면 저장탱크가 지금 모자란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거를 증설하면 되거든요.

◇주진우: 그렇죠.

◆김영희: 충분히 많습니다.

◇주진우: 해법이 있는데 싸서 이게 경제적 이유로 막 버리는 거군요.

◆김영희: 그렇습니다. 그리고 빨리 그냥 이 일을 이제 후쿠시마 사고를 잊게 하고 싶어서 일본 정부가 의도적으로 이런 사실상 방사능 테러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진우: 방사능 테러를 하고 있는다. 일본 정부에서는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데요. 위험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김영희: 굉장히 문제가 많고 위험하죠. 왜냐하면 일본 정부는 오염수를 정화처리를 해서 괜찮다. 그래서 이거를 처리수라는 말을 쓰잖아요, 오염수가 아니고. 그런데 일본 정부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이미 처리가 제대로 안 되고 처리했다는 오염수의 70% 이상이 방출 기준을 넘어선 방사성 물질이 나오고 심지어 기준치 100배 또는 200배가 넘는 곳도 전체 6% 정도 확인이 됐습니다. 발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그렇고요. 그리고 뭐 스트론튬90이라든가 이거는 이제 뼈에 암을 일으킬 수 있는 백혈병이라든지 이런 걸 일으킬 수 있는 굉장히 나쁜 방사능인데 이것도 배출 기준치의 100배가 넘고. 그런 식으로 굉장히 오염된 곳이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에 처리가 다 되어서 이거를 희석한다는 말을 일본 발표를 믿을 수도 없고 감시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더군다나 믿을 수가 없습니다.

◇주진우: 일본 전문가들이 위험성을 조금 강조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아니면 국제 전문가들이 나서야 할 텐데요.

◆김영희: 일본 사회 안에서도 우려가 많고요. 일본에서 우리나라보다는 좀 원자력계 안에서도 이걸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기는 한데 또 국제적으로도 굉장히 우려가 많고 오늘 중국 정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소송을 해야 한다. 국제적으로 대응을 해야 한다는 발표들이 있었죠.

◇주진우: 그런데 IAEA 국제원자력기구에서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출. 국제 관행에 부합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국제사회에서 일본 편을 좀 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김영희: IAEA가 원래 원자력 진행을 목적으로 그러니까 친원전 기구예요.

◇주진우: 그래요?

◆김영희: 네. 그래서 원자력계 이해에 반대되는 목소리를 내지 않고요. 더군다나 IAEA에 돈을 일본이 미국 다음으로 가장 많은 예산을 돈을 많이 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공식적으로 발표하기 전에도 IAEA 사무총장이 일본 방문해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지지한다는 발언을 여러 차례 했고 그렇기 때문에 IAEA 발표라고 하는 건 전혀 믿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진우: 국제원자력기구인데 원자력 진흥기구이기 때문에 이런 발언을 했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김영희: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진우: 바다에 방류할 경우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어떻게 생길지. 9778님께서는 “일본이 바다에 방류하면 결국 자기네들 입으로 들어가겠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김영희: 그렇죠. 일본, 직접적으로 일본 시민들과 일본 어민들이 피해를 보고 뿐만 아니라 해류는 계속 순환을 하기 때문에 금방 우리나라로 들어올 수 있고 태평양도 전체 오염시킬 수 있는데 몇몇 연구들에 의하면 오염수 방류를 시작하면 7개월이면 우리나라 제주도 앞바다가 오염이 된다. 또 어떤 연구는 한 57일이면 태평양 주요 부분에 확산이 된다 이런 발표도 있거든요. 결국 일본도 문제지만 사실 우리나라 바다가.

◇주진우: 문제죠.

◆김영희: 방사능에 오염된다는 게 너무나 걱정되고 절망스러운 부분인데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너무 무기력한 사실상 대응을 별로 안 하고 있어서 더 화가 납니다.

◇주진우: 1720님께서 “일본은 타인에게 피해 주는 거 싫어한다는 건 거짓말이네요. 전 세계 피해 주는 짓을 틈만 나면 하려고 하니 걱정입니다.” 그럼요. 전쟁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역사 왜곡하고 있고요. 이제 바다까지 오염시키려고 합니다.

◆김영희: 전쟁은 지나가고 말지만 물론 전쟁도 당연히 안 되지만 이 방사능이라는 건 반감기가 10번 이상이 지나도록 수만 년이고 수백 년이고 계속 이게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너무나 장기적으로 우리 모두에게 사실상 영원한 피해를 끼치는 겁니다.

◇주진우: 그렇죠. 더 나쁜 피해를 끼친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변호사님, 실제 방출까지 2년 남았다고요? 그 안에, 그 안에 바다 방류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김영희: 그래서 지금 국제해양재판소에 제소 이야기도 나오고 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는 뭐 따로 말씀을 드리더라도 저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가장 강력할 수 있는 조치는 한국이 할 수 있는 조치는 후쿠시마 지금 현재 8개 현 수산물을 금지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일본 전역의 수산물 수입 규제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주진우: 수입을 금지하자고.

◆김영희: 왜냐하면 일본에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주요한 수산물 수입국이거든요. 일본에서 우리나라에 수출을 못 하게 되면 일본 어민들이 국내 소비가 줄어드는 것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수입이 줄어들면 수출이 줄어들면 굉장히 타격을 받기 때문에 일본 어민들이 일본 정부에 대한 반대와 압력을 훨씬 높이는 굉장히 중요한 현실적인 지렛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부가 굉장히 구체적으로 강력하게 즉각적으로 실효성 있게 발표를 하는 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진우: 물고기가 후쿠시마산 써놓은 것도 아닌데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또 다른 지역, 일본 지역 수산물로 이렇게 둔갑해서 오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합니다. 그런데 일본 전역에서 수산물 수입 제한 조치 취하면 일본에서 또 경제 보복 조치 들고 나올 것 같은데요.

◆김영희: 그 부분은 우리나라가 지난번에 일제강제징용 판결에서 경험을 했지만 오히려 일본이 더 타격이 일본이 우리나라 관광객들이 굉장히 중요한 수입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제재를 가했을 때 별로 큰 실효성이 없었고 오히려 그게 우리나라의 경제 어떤 기초산업 분야가 더 좋아졌다는 평가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걸 겁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안전과 생명, 신체에 관한 건강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거의 전쟁 선포하듯이 대응을 해야 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진우: 목현정 님께서 “우리 국민들이 할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꼭 막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야기하는데요.

◆김영희: 국민들이 여론 형성에 도움을 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예를 들어서 일본 수산물 수입 금지, 국민청원 같은 것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정부에 대한 압력 수단으로. 그런데 제일 이것도 가능한 실효적인 방법을 생각해야 하는데 수협이 지금 굉장히 이해관계 당사자거든요, 사실. 시민들은 어떤 모이기가 어렵고 어떤 구체적인 행동을 하기가 쉽지 않지만 만약에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가 되면 가장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은 바로 어민들이에요. 어민이고 수산 업계인데 수협은 이 어민들과 수산업계 이해를 대변하는 조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협이 굉장히 강력한 대응을 해야 한다. 저는 그거를 거듭 요청드리겠습니다.

◇주진우: 수협의 강력한 대책 촉구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IAEA도 그렇지만 미국이 미국 정부가 일본을 지지하고 나섰어요. 국제안전기준에 따른 것이다, 이렇게. 이거는 또 어떻게 봐야 합니까?

◆김영희: 미국 정부의 목소리가 사실 IAEA 목소리와 같은 목소리잖아요. 그런데 미국은 우선 일본이 지금. 사실 미중관계가 지금 새로운 세계적인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 대중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관계에서 일본이 정말 중요한 안보 협력자거든요. 그래서 외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일본의 이해를 맞춰줄 정치적인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하게는 미국이 과거 냉전시대에 핵무기 실험을 바다에서 많이 했어요.

◇주진우: 많이 했죠.

◆김영희: 그래서 이미 미국이 해양 오염을 많이 시켰기 때문에 지금의 일본과 같은 방사능 오염이라고 하는 가해자, 같은 가해자 입장에 저는 서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같은 가해자끼리 서로 옹호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수산물 소비를 세계에서 제일 많이 합니다. 1년에 한 58kg 정도 소비하는데요.

◇주진우: 회도 먹고 구이도 먹고 조림도 먹죠.

◆김영희: 그런데 이제 세계 평균이 20kg 정도 되는데 미국은 23kg 정도 소비해요.

◇주진우: 그렇군요.

◆김영희: 그래서 미국은 한국 사람들보다는 수산물 소비를 덜하고 그리고 지리적으로 일본에서 미국은 굉장히 떨어져 있잖아요.

◇주진우: 멀죠.

◆김영희: 한국보다는 방사능 피해가 조금 덜하다고 할 수 있죠.

◇주진우: 그렇죠.

◆김영희: 그러니까 미국은 이제 일본 편을 드는 거죠. 미국 내에 원전도 제일 많고요, 세계에서. 그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주진우: 알겠습니다. 이해가 됐어요. 오늘 말씀 감사했습니다.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대표 김영희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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