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는 충주] '특례군' 추진 복격화

[KBS 청주]
[앵커]

이번에는 KBS 충주 스튜디오 연결해서 충주국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박찬송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답변]

네, 충줍니다.

지속적인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를 걱정하는 자치단체들이 적지 않습니다.

단양군도 예외가 아녀서, 특례군 법제화에 주도적인 행보를 보여왔는데요.

우여곡절 끝에 최근 법적 근거는 마련됐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빠져 있어 갈 길이 멀기만 합니다.

이정훈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도담삼봉과 만천하테마파크 등 빼어난 관광 자원으로 코로나19 이전 매년 관광객이 천만 명이 넘었던 단양군.

문제는 상주인구 감소인데, 3만 명이 무너진 지 오랩니다.

22년간 인구가 30% 가까이 크게 줄면서 인구 늘리기가 발 등에 떨어진 불입니다.

단양뿐 아니라 강원 홍천 등 전국의 24개 군이 비슷한 사정인데 고민 끝에 특례군 법제화 추진협의회까지 만들어 공동 대응하고 있습니다.

균형 발전을 위해 재정도 열악하고 소멸 위기에 있는 자치단체들을 특례군으로 지정해 지원해야 한다는 겁니다.

[류한우/단양군수/특례군법제화추진협의회장 : "소멸 위기에 처해있는 자치단체들에 정부의 관심이나 지원이 없으면(자체적으로) 상황을 관리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법제화되어야 (합니다)."]

최근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특례군 지정 법적 근거가 마련됐지만, 행정·재정 지원이 빠지면서 이들 지역은 특별법 제정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전입자나 출산·양육 지원 등 갖가지 인구 증가 시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실효는 거두지 못하고 있어섭니다.

[박해육/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원장 : "정책적인 수단들을 통해서 최소한 (인구 감소) 속도를 늦추는 것에서 출발해서 지역 단위에서 인구가 증가할 수 있는 여건들을 조금 다른 관점과 시각에서 (대안을 찾아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그동안 소멸 위기 지역에 대한 정부 지원이 미흡했다고 지적합니다.

[이선영/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 "사각지대에 있는 열악한 시·군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원이나 배려·혜택 이런 것들을 조금씩 늘려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인구 증가에 사활을 걸고 있는 자치단체들이 특례군 지정을 통해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정훈입니다.

[앵커]

소멸 위기를 극복하려면 자치단체만의 노력으론 한계가 있는데요.

정부 차원의 지원책과 특별법 제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충주 소식이네요?

[답변]

네. 충주의 한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학대와 성추행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오늘 이와 관련한 긴급 기자 회견까지 열렸는데요.

충주지역 장애인 인권단체 등은 오늘 충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 시설에서 장애인 입소자 간에 지속적인 추행이 있었다고 폭로했습니다.

또 교사가 입소자를 폭행한 정황도 포착됐다면서 충주시의 관리 감독을 촉구했는데요.

이에 대해 충주시는 시설에 개선 명령을, 시설 측은 자체 폐쇄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학대 의심 교사 2명에 대해서는 경찰과 충북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앵커]

네, 충주시와 수사기관이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해 더욱 세심하고 철저하게 조사해야 할 거 같습니다.

마지막 소식, 전해주시죠.

[답변]

네. 건설 폐기물 처리 조사가 최근 충주 지역의 주요 현안이 되고 있습니다.

충주시의회가 평택제천고속도로 건설폐기물 처리 조사 특별위원회를 꾸렸는데요.

이에 대해 조길형 충주시장이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조 시장은 오늘 시의회 본회의에 출석해, 최근 구성된 특위가 민원인 주장에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충주시는 2016년부터 피해를 주장하는 산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행정 조치와 법적 대응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민원인의 억지 주장이 반복돼 정상적인 업무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충주시의회는 평택제천고속도로 건설 폐기물이 매립된 산을 두고 산주와 시공사 간의 갈등이 이어지자, 충주시의 조치가 적절했는지 행정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충주였습니다.

촬영기자:윤진모·최승원/영상편집:정진욱

이정훈 기자 (hwarang08@kbs.co.kr)